경제일반
이재명 대통령 “韓美,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합의…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도 확대"
- 주한미군 주둔 확약·조선업 협력 강화…미래형 전략적 동맹 강조
이날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번 합의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핵심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상선과 해군 함정의 대한민국 내 건조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미 조선업이 함께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표명했다"고 밝혔다.
팩트시트 발표가 다소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우라늄 농축, 핵 재처리, 핵추진잠수함 관련 세부 문안 작성 과정에서 미국 정부 내 조정과 협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글자 하나, 사안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어 치열한 논쟁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민과 기업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삶 개선과 국가 미래 개척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백악관도 이번 합의를 환영하며,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 등 협력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재처리 절차를 지지하며,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상당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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