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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 비리' 피의자, 경찰 압수수색 중 아파트서 투신 사망

부동산 일반

재개발 조합 비리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재개발 조합 사업과 관련해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A(60대)씨가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었다.경찰관 3명이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A씨의 자택을 방문했고, 이후 A씨 옆에 머무르던 경찰관이 압수물 확인을 위해 방을 옮긴 사이 그가 투신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압수수색 이전에 A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없었으며, 영장 집행 당시에도 수사관의 신분과 관련 혐의를 명확히 밝히는 등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또 A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집 안에 혼자 있다가 현관문을 여는 등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다만 압수수색 당시 변호인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경찰관들도 피의자(투신을)를 말리지 못했다"며 "유족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까지 강압수사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며 "오늘 이후에도 관련 수사는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재건축·재개발 비리 적발 건수는 계속 증가 추세다.국토교통부와 관할 지방단체가 시행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이다. 현장점검 기간이 단축됐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추세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8.04 16:22

2분 소요
롯데건설,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건설

롯데건설은 한 해 동안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안전보건 강화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 ▲인권경영 ▲품질경영 등 5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ESG 공시 수준을 한층 고도화했다.특히 올해 보고서에는 글로벌 기준을 반영한 ‘생물 다양성 보호 정책’이 새롭게 포함됐다. 실제 롯데건설은 보고서에 건설사업 활동이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담았다.또 롯데건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 존중 기반의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에 수록했다. 롯데건설은 모든 임직원이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설산업 특성을 반영한 ‘임직원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사와 전 현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실태조사’를 진행해 개선 사항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롯데건설 홈페이지 내 지속가능경영 메뉴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해당 보고서는 2013년 첫 발간 이후 13번째 내놓는 것이다.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2021과 IFRS(International Financial Standards)의 S1(일반 공시 요구 사항)·S2(기후 관련 공시)기준에 따라 작성됐다.한정호 롯데건설 전략기획부문장 상무는 “ESG 정보 공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 안전 및 품질경영 강화 등 실질적인 ESG경영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04 14:13

2분 소요
8월 전국 아파트 2만 5천 가구 분양…수도권에 70% 집중

부동산 일반

오는 8월 전국에서 아파트 2만50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서는 가운데, 전체의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등 하반기 핵심 단지들이 공급을 예고한 가운데, 자금 조달 여건과 분양가 수준에 따라 단지별 청약 성패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8일 직방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서 총 2만5699가구 분양이 예정돼있다. 이중 일반분양은 1만8925가구 규모다. 전년 동월(2024년 8월) 실적인 총 1만6266가구, 일반분양 1만962가구와 비교해 총가구수는 약 58%, 일반분양은 약 73% 증가한 규모다.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7544가구, 지방이 8155가구다. 수도권 내에선 경기 1만3245가구, 인천 2434가구가 예정됐고 서울은 1865가구다.지방에서는 △부산(2776가구) △충남(1222가구) △강원(1145가구) △울산(1132가구) △경남(994가구) △경북(643가구) △충북(243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8월 주요 단지로는 하반기 서울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이 있다. 경기도에는 광명 '철산역자이' 2045가구, 안양 '안양자이헤리티온' 1716가구, 양주 '지웰엘리움양주덕계역' 1595가구 등 대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다. 인천에서는 서구 '엘리프검단포레듀' 669가구가 분양 예정이다.지방 주요 단지로는 부산 '서면써밋더뉴' 919가구, 강원 '원주역우미린더스텔라' 927가구, 울산 '한화포레나울산무거' 816가구, 충남 천안시 '천안아이파크시티2단지' 1222가구, 경남 김해시 '더샵신문그리니티2차' 695가구 등이 포함돼 있다.한편 7월 예정된 총 분양물량은 2만9567가구였으나, 실제 분양은 2만2887가구로 분양 실적률 77%를 기록했다.이는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의 분양이 일정대로 진행된 데다, 수도권에서도 잔금대출 6억 원 한도 내 자금 조달이 가능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의 단지들이 중심이 되어 분양이 진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직방 관계자는 "8월 분양시장은 6·27 대책의 여파 속에, 대출 여건과 자금 조달 구조에 따라 단지별 청약 성과가 엇갈릴 전망"이라며 "고분양가이거나 자금 부담이 큰 단지는 청약 관망세가 나타날 수 있고, 건설사 역시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감안해 일정 조정이나 분양 전략 재검토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전체 분양 물량이 축소될 여지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2025.08.04 10:40

2분 소요
뉴글, 중기부 '립스Ⅰ' 선정…5억 금융지원

부동산 일반

뉴글(대표 정우룡)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성장 지원 프로그램 '립스Ⅰ(LIPSⅠ)'에 최종 선정돼 최대 5억원의 금융지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선정은 뉴글이 축적해 온 부동산 콘텐츠 전문성과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뉴글은 확보된 자금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 및 인력 확충에 적극 투자해,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부동산 콘텐츠 제공을 강화하고, 국내 부동산 콘텐츠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뉴글은 3040 부동산 입문자 및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와 B2B 리포트 등을 자체 제작하며, 중소규모 크리에이터와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콘텐츠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개인화 기반 유료 콘텐츠 제공 및 구독 멤버십 관리 서버 및 방법' 특허 출원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적합성을 검증받았다.정우룡 뉴글 대표는 "립스Ⅰ 선정은 뉴글이 지향하는 '건전한 투자 문화 확산'이라는 가치와 사업적 성과를 동시에 인정받은 쾌거"라며, "이번 금융지원을 발판 삼아 사용자들에게 더욱 깊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콘텐츠를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 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뉴글은 이번 립스Ⅰ 선정을 통해 △유료 구독 △분양 광고 △B2B 리포트 △B2G 등 다각화된 수익 모델을 더욱 강화하고, 2026년까지 연 매출 50억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5.08.01 14:52

1분 소요
DL이앤씨, 울산 남구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 분양

건설

DL이앤씨가 울산 남구 신정동 1136-3 외 15필지 일원에 선보이는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을 분양 중이다.1일 DL이앤씨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5층, 총 2개 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15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실거주자 중심의 중소형 평면 구성과 브랜드 특화 설계가 적용된 고품질 주거단지로 주목받고 있다.단지가 들어서는 신정동 일대는 울산 남구 내에서도 정주 환경이 뛰어난 지역으로 꼽힌다. 단지 반경 1km 이내에 대형마트, 신정시장, 병원, 금융기관, 문화시설, 행정기관 등이 고르게 분포돼 있으며, 도보권 내 학원가와 상업시설 접근성도 우수하다. 특히 옥동·신정동은 울산 내에서도 전통적인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생활과 교육, 교통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어 신규 공급 단지에 대한 희소성과 관심도 동시에 높아지는 분위기다.교통 인프라도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단지에서는 도시철도 1호선 공업탑역(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2023년 12월에는 KTX-이음과 ITX-마음이 정차하는 태화강역이 정식 개통돼 서울·수도권 및 경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또한 문수로, 삼산로, 북부순환도로, 봉월로 등 울산 도심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차량 이용이 수월하고, 울산시가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 중인 문수로 우회도로가 단지 앞 도로와 연결될 예정이어서 출퇴근 및 외곽 이동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단지는 전용 84㎡ 단일면적으로만 구성돼 있으며, 실수요자 선호가 높은 4베이 판상형 구조, 팬트리·드레스룸 등 수납 특화 설계, 남향 위주 배치 등 실용성과 쾌적성을 모두 갖췄다. DL이앤씨의 ‘C2 하우스’ 철학이 적용돼, 동선과 수납, 공간 활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했고, 마감 품질도 동급 브랜드 대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균형감 있게 구성됐다. 작은도서관,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GX룸, 독서실, 라운지카페, 어린이집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계획돼 있으며, 운동·학습·돌봄 등 일상 편의 기능과 여가 기능을 함께 갖춘 구조다.특히 커뮤니티 시설을 1~2개로 제한하지 않고 용도별로 구분해 구성한 점은 중소형 단지에서는 보기 드문 설계 요소로, 실내 활동 수요가 많은 입주민에게 높은 활용도를 제공할 수 있다.교육 여건도 단지의 강점 중 하나다. 인근에는 신정초, 옥동초, 남산초, 울산서여중, 학성고, 울산여고 등 도보 통학 가능한 초·중·고교가 고르게 분포돼 있어 차량 없이도 편리한 통학이 가능하다. 또한 옥동·신정동 일대는 울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원가가 조성돼 있으며, 약 600여 개 학원이 밀집해 있어 교육환경에 민감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다.특히 이 단지는 규제 시행 전에 분양을 마친 선분양 단지라는 점에서 시기적인 메리트가 있다.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은 이미 입주자모집공고를 완료한 단지로,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설계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강화, 지하주차장 및 세대 내 소방시설 기준 강화 등 다양한 건축 규제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 혜택도 실수요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구성됐다. 현재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은 일부 잔여세대에 한해 계약 지원금 4,500만원을 제공하며, 계약금 1차 500만원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발코니 무상 확장 중도금 이자 후불제 등 다양한 조건이 적용된다. 이는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금리와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2026년 10월 입주(예정)를 앞두고 있어 실수요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브랜드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주택전시관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36-1번지에 마련돼 있으며, 평일·주말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2025.08.01 09:00

3분 소요
DL이앤씨, 울산 남구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분양

건설

DL이앤씨가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28-29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를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7층, 2개 동 규모로, 아파트 전용면적 84㎡ 192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83㎡ 62호실 등 총 254가구로 구성된다.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아 자사의 특화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 설계를 적용했으며, 공간 효율성과 마감 품질, 실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최근 울산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역시 주목받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울산 지역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3% 상승했다. 울산 5개 전 자치구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 실제 매매가 역시 회복세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미분양도 지난 12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2025년 4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울산의 종합 소비심리지수는 115.3을 기록하며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최고치인 117.7을 기록, 실거주 중심의 수요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특히 단지가 들어서는 야음동 일대는 울산에서도 활발한 신규 분양이 이어지고 있어 미래가치가 높은 신흥 주거타운으로 주목받는 곳이다. 실제로 단지 바로 옆 힐스테이트 선암공원 분양예정이며, 울산호수공원 에일린의뜰 1, 2단지를 비롯해 B-13구역, B-14구역 등이 속도를 내고 있다.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는 야음동 신흥 주거타운 내 첫 입주단지로 근시일내에 분양예정인 단지들과 달리 합리적인분양가 책정으로 인접 분양예정 단지들과의 분양가격 차이로 인한 시세차익 또한 기대되고 있다.‘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는 우수한 입지 여건도 갖추고 있다. 우선 도보 거리에 울산도시철도 트램 2호선 야음사거리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선암호수공원이 가까워 일부 세대는 탁 트인 호수조망을 누릴 수 있으며, 홈플러스와 다양한 상업시설, 의료시설 등 편의시설이 가까워 높은 생활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한 단지 인근에는 야음초와 야음중, 대현고가 위치해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대현동 학원가와도 가까워 자녀 교육에 유리한 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온산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울산 일대의 대규모 산업단지와도 인접해 직주근접 단지로서도 선호도가 높을 전망이다. 여기에 울산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대형 개발호재들도 단지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요소다. 특히 2030년까지 약 13조 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약 2조원 규모의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 건설 등이 본격화되면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유입이 기대된다. 이 밖에도 약 39조 원의 생산효과가 예상되는 동해안권 발전사업, SK와 미국 아마존 웹 서비스(AWS)가 공동개발하는 7조원 규모의 AI데이터센터 구축사업 및 울산~양산~부산 구간의 광역철도 등 대형 교통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 주거지로서의 잠재 가치도 뚜렷하다.분양 관계자는 “역세권이 예정된 울산 남구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단지인 만큼 기존 주택에서 갈아타기를 고려하던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브랜드 프리미엄과 교통·생활 인프라, 개발호재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단지로서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는 현재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소비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한정세대에 한해 계약금지원,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및 입주지원금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는 혜택을 제공한다. 파격적인 계약혜택으로 인해 아파트는 곧 분양종료 예상되며, 주거형 오피스텔 62실은 올해 하반기 분양 예정이다. 주택전시관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22(목화예식장사거리, 뉴코아아울렛 건너편)에 위치한다.

2025.08.01 08:15

3분 소요
현대건설-페르미 아메리카, 美 민간 전력망 공동 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동산 일반

현대건설이 미국 민간 에너지 디벨로퍼와 손잡고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북미 에너지 사업 확대에 따른 새로운 협력 모델 구축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진출에 속도를 더한다는 방침이다.현대건설은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사옥에서 페르미 아메리카(Fermi America)와 ‘첨단 에너지 및 인텔리전스 캠퍼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서명식은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와 페르미 아메리카 토비 노이게바우어(Toby Neugebauer) 공동 창립자를 포함한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페르미 아메리카는 차세대 인공지능(AI) 구현에 필수적인 기가와트(GW)급 전력망 구축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에너지 디벨로퍼다. 미국 전 에너지부 장관 릭 페리(Rick Perry)가 공동 설립한 기업이며, 세계적으로 검증된 전문가 그룹과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최대 복합 에너지 및 인공지능(AI) 캠퍼스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원자력 기반 하이브리드 에너지 프로젝트 공동 기획 ▲프로젝트 단계별 세부 업무 패키지 개발 ▲기본설계(Front-End Engineering Design, FEED) ▲연내 EPC 계약 추진 등 본 프로젝트의 원자력 발전 부문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한편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 ▲전략 과제 공동 대응 등을 통해 실질적 협력 체계를 견고히 다져나갈 예정이다.페르미 아메리카가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주 아마릴로 외곽의 약 2,335만㎡ 부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전력망(HyperGrid™) 캠퍼스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AP1000 대형원전 4기(4GW) ▲SMR(2GW) ▲가스복합화력(4GW) ▲태양광 및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1GW)을 결합한 총 11GW 규모의 독립형 전력 공급 인프라와, 이 전력을 연계할 초대형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의 단계적 구현을 계획하고 있다. 기존 전력망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 에너지 캠퍼스로서 초고성능 컴퓨팅 산업의 비중이 급증하는 차세대 AI 시대를 뒷받침할 특화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본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다양한 에너지 인프라가 통합된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 에너지 및 인공지능 캠퍼스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를 중요한 출발점 삼아 미국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신규 에너지 사업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페르미 아메리카 토비 노이게바우어 공동 창립자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건설 역량을 입증한 현대건설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AI 시대 확장에 대비한 에너지 공급 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7.31 17:41

2분 소요
"법인세율·증권거래세율 인상"...2025년 세제개편안 확정

정책이슈

정부가 부족해진 세수 증대를 위해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한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와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복지 수요 및 사회적·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증대됐다”며 “조세부담률이 낮은 상황에서 감세정책 및 구조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됐다”고 이번 세제개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법인세율 2022년으로 회귀...대주주 요건 강화7월 31일 기획재정부는 위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일단 법인세율은 인상이 결정됐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구간이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 ▲200억~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다. 이번 개정으로 법인세율은 각각 1%포인트(p)씩 상향된다. 최대 법인세율은 25%가 되는 셈이다. 지난 2022년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환원해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환원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바꾼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형평성 저해 우려에 따라 환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증권거래세율도 환원된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와 코스닥 모두 0.15%다. 각각 0.05%p 인상해 거래세율을 0.20%로 올린다. 지난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되는 셈이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의 환원 이유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고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됐지만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가 불분명했다”고 설명했다.낮은 배당성향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요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된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오는 2026~2028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이 적용된다. 고배당 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 공모·사모펀드, 리츠, 특수목적법인(SPC)은 제외된다. 또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곳이 해당된다. 적용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통합고용세액 공제 개편 ▲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또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을 도입했다.“과도한 증세? 조세 정상화다” 입장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론은 “과도한 증세”라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14조원대 소비쿠폰을 뿌린 것을 두고 “이를 위한 당근이었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증권거래세율 인상 및 대주주 요건 강화 등으로 최근 달아오른 투자 심리가 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지난 7월 24일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증세라는 개념보다는 조세 정상화로 봐달라는 취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상 기조가 맞느냐’는 질문에 “용어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답했었다.특히 법인세율 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최대 관심사였다. 기재부 측은 “최근 세계 주요국은 경제·정치상황 및 제정여건 등에 따라 조세정책을 운용하는 방향이 상이한 편”이라며 “최근 영국과 프랑스도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등 증세 또는 감세의 일방적 방향이 글로벌 트렌드는 아니다”라고 했다.실제 영국은 지난 2023년 법인세율을 기존 19%에서 25%로 인상했다. 프랑스 역시 올해 대기업에 한해 한시적 법인세율을 인상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법인세율 인상 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인 국가들과 비교해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현재 OECD국가 중 G20의 평균 세율은 23.4%, 지방세를 포함하면 27.4%다.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2%로 인하한 뒤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상향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해인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내린 바 있다.이에 법인세수도 하락세를 보였다.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5700억원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80조42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5000억원까지 감소했다. 지난 3년 동안 40% 가까이 세수가 빠진 것이다.앞서 지난 7월 29일 당정은 세제 개편 실무협의를 마친 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기업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한편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전년 대비 8조1672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개편안은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8월 21일 차관회의, 8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돼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5.07.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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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오피스텔 임대시장 '월세화' 가속…거래 10건 중 7건은 월세

부동산 일반

수도권 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에 체결된 계약 가운데 월세 거래의 비중은 72%에 달했다.서울과 경기는 월세 비중이 각각 75%와 71%로, 전월세 거래 10건 중 7건이 월세 계약이었다.인천은 62%로 서울·경기보다 월세 거래 비중은 작았지만, 지난해 6월 월세 비중(54%) 대비 1년 새 수치가 8%p 상승하며 증가 폭이 수도권에서 가장 컸다.한국부동산원의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 데이터상 수도권 오피스텔 평균 전셋값은 작년 6월 1억9천236만원에서 지난달 1억9천174만원으로 1년 만에 소폭(0.3%) 떨어졌다.반면 같은 기간 월세 보증금은 0.2%(1800만→1804만원), 월세는 2.1%(82만6000원→84만3000원) 올랐다.전셋값은 하향 조정됐지만, 월세 보증금과 월세는 모두 상승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진 것이다.지난달 기준 수도권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율'은 6.30%로, 작년 9월(6.06%)부터 지난 4월(6.30%)까지 상승했다가 3개월째 같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임대인은 월세 임대 수익을 추정하는 지표로, 임차인은 전월세 선택 및 월세 계약 시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지표로 활용한다.이에 반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은행 예금으로 예치했을 때 받게 되는 정기예금 수신금리는 지난해 9월(연 3.41%) 이후 내림세가 계속돼 지난 2월부터는 2%대를 기록 중이다.부동산R114는 "원래도 오피스텔 임대차는 전세보다 월세 계약이 더 활발했지만, 최근 그 비중이 더 확대되고 있다"며 "아파트에 대한 수요 억제로 비(非)주택인 오피스텔로 임차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오피스텔의 월세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2025.07.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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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포스코이앤씨 강한 비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건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건설처럼 위험한 현장에서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 시, 해당 기업에 대해 고액 과징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도 예고 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주제로 국무위원들과 심층 토론 자리에서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상황임에도 사고가 난다는 것"이라며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만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어떻게 다섯 명이나 죽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직접 현장 점검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산재 사망에 대해 고액의 징벌적 배상을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올해부터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며 강력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사고를 줄이려면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상습적·반복적 사고는 고의에 가깝다"며 "고액 과징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기업들이 실제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상습적인 산재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대출과 투자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대출은 당장 조치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준을 만들어 불이익을 주면 상장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서는 기업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처럼 위험한 현장은 사고가 나면 더 비싸게 먹힌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게 하라"며 “엉터리로 관리하면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올해에만 세 차례 중대재해로 집중감독을 받았는데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본사 및 CEO의 안전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이날 올해 들어만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인천 송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발생한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어 "모든 현장에서 즉시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무기한 작업 중단 조치 후, 안전이 확인된 곳만 재개하겠다. 사즉생의 각오로 안전 체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포스코이앤씨는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추락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같은 달 대구 주상복합 현장 추락사고에 이어 전날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천공기 협착사고까지 총 4건의 중대재해로 5명이 사망했다.

2025.07.2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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