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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폭풍…서울 아파트 '전세 잠김' 심화, 갱신 계약 5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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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임차인들이 신규 계약 대신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강화와 입주 절벽이 맞물리며 전셋값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체 전·월세 거래 계약은 20만589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규 거래는 10만9018건으로. 전체의 52.9% 수준이다.지난해 같은 기간 신규 거래 비중(65.4%)보다 12% 가량 감소한 반면 재계약은 전체의 37.4%로, 지난해 같은 기간 비중(29.4%)보다 8% 증가했다. 재계약 가운데 갱신권 사용 비중이 지난해 30%에서 올해 50%로, 20% 급증했다.갱신 계약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셋값 상승세와 금융당국의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등이 영향이 미쳤다는 분석이다.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수급지수는 151.98을 기록했다. 이 지수가 150을 돌파한 건 지난 2021년 10월(162.25)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다.통상 아파트는 전세 선호 현상이 뚜렷하지만,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팔라지고 있다.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전세자금대출이 금지되고,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을 위해 받는 전세퇴거자금대출도 1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 계약을 주저하고 있다.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이 감소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5012건으로, 연초(1월1일 3만1814건) 대비 21.4% 감소했다.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입주 절벽'으로 전세난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방에 따르면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0만323가구로, 상반기(14만537가구) 대비 29%, 지난해 하반기(16만3977가구) 대비 39%나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입주 물량(32만5367가구)과 비교해도 급감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전셋값 고공행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며 "내년 수도권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2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수급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1.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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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 주거벨트 품격 높인다… 브랜드 프리미엄 갖춘 '부경경마공원역 디에트르 더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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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권이 산업 중심지에서 주거 중심지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명지국제도시에 이어 에코델타시티와 부산신항 일대에도 대규모 주거단지와 더불어 생활인프라가 속속 들어서면서, 산업단지가 중심이 되는 권역에서 직주근접 생활권으로 거듭나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 들어서는 대방건설의 ‘디에트르 더 리버’가 주목받고 있다.‘디에트르 더 리버’는 부산신항 배후 국제물류도시 내에 조성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초기 자금 부담이 낮은 구조다. 전 세대가 전세형으로 공급돼 월세 부담이 없으며, 최대 8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특히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는 시세 대비 약 70% 수준의 임대가가 적용돼,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대방건설의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인 ‘디에트르’의 브랜드 프리미엄이 더해져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입지 경쟁력 또한 우수하다. 단지는 부산신항 산업단지와 인접해 차량 1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며, 명지국제신도시·에코델타시티 생활권과 맞닿아 있어 서부산 주거벨트의 중심축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김해국제공항과 가덕신공항(예정), 2025년 개통 예정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경경마공원역(예정) 등 교통망 확충으로 도심 접근성도 향상될 전망이다.생활 인프라도 완성형에 가깝다. 차량 10분대 내에는 스타필드시티 명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해점, 더현대 부산(2027년 예정) 등 대형 복합쇼핑몰이 밀집해 있으며, 단지 앞에는 수변공원 ‘녹산고향동산’이 자리한다. 일부 세대에서는 낙동강 리버뷰를 확보할 수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까지 갖췄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부산신항 일대는 산업·물류 중심지에서 주거와 생활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며 “‘디에트르 더 리버’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직주근접 편의성과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표 단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대방건설이 시공하는 ‘디에트르 더 리버’ 견본주택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원에 마련돼 있으며, 방문 상담 가능하다.

2025.11.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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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하우시스, 2026년 임원인사 단행…‘성과주의’ 및 ‘책임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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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하우시스 CI. LX하우시스가 2026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박장수 전무(CFO)가 부사장으로, 최현진 이사(자동차소재사업부장)·황민영 이사(구매/물류담당) 등 2명이 상무로 각각 승진했다. 또한 김태완 책임(법무담당)이 이사로 신규선임됐다.박장수 부사장은 최고재무책임자(CFO)로서 어려운 사업환경 속에서도 LX하우시스의 주요 재무 관련 현안 및 경영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오고, 중장기 재무 구조 강화에 크게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에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박 부사장은 LX홀딩스 CFO를 역임하고 지난 2022년말부터 LX하우시스 CFO로 자리를 옮겼다.이와 함께 LX세미콘 김훈 상무가 LX하우시스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전입했다.LX하우시스 관계자는 “이번 임원인사에서는 철저한 성과주의와 책임경영 강화 기조에서 사업전략 및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조직변화를 주도할 인재가 중용됐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국내사업 건전성 및 펀더멘털 강화, 해외사업 확대 및 글로벌 역량 제고에 사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LX하우시스 임원인사 내용>◆부사장 승진박장수 전무◆상무 승진최현진 이사황민영 이사◆이사 신규선임 김태완 책임◆계열사 전입김훈 상무 (LX세미콘 CFO → LX하우시스 CFO)

2025.11.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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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집 가진 국회의원 61명…부동산 재산 1위 380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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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가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인 의원도 20%에 달했다.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사용 외 부동산 매매 금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경실련이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이동해 의원직에 있지 않은 ‘전 국회의원’을 포함한 22대 국회의원 299명 중 유주택자는 234명이며, 이들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299채다.이 가운데 20.4%에 달하는 61채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집중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0명, 국민의힘 36명이 강남4구에 주택이 있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 1명, 전 국회의원은 3명이었다.국회의원 중 다주택자는 61명(20.4%)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명으로 같은 당 소속 의원의 15.2%, 국민의힘은 35명으로 32.7%가 다주택자였다.17명은 강남4구에 소유한 주택을 임대 내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명 중 11명, 국민의힘은 36명 중 4명이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를 신고했으며 전 국회의원 2명도 임대를 했다.국회의원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5000만원 수준을 기록했다. 2024년 기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이 4억2000만원가량임을 감안하면 약 4.6배 수준이다. 부동산 재산 1위는 박정 민주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총 382억5230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경기 파주가 지역구인 그는 서울 마포구 트루텍 빌딩(신고가액 378억3444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2위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으로 총 314억8464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했다. 이어 3∼5위는 국민의힘 김은혜(202억원), 서명옥(187억원), 백종헌(183억원) 의원이었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로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하면 진정성과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건물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서민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1.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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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3분기 영업이익 전년 比 81.5% 급증

건설

GS건설이 원가 관리와 수익성에 기반한 선별 수주로 3분기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GS건설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48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1.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4일 공시했다.매출은 3조208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순이익은 1221억원으로 같은 기간 1.0% 늘었다.3분기 신규 수주액은 4조4529억원으로,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수주액이 12조3386억원에 이르렀다.GS건설은 건축주택사업본부에서 ‘쌍문역 서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5836억원)과 ‘신길제2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5536억원) 등이, 인프라사업본부에 ‘부산항 진해 신항 컨테이너 부두 1-1단계 2공구’(1100억원) 등이 수주 실적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2457억원) 대비 55.0% 증가한 3809억원을 나타냈다. 3분기 누적 매출은 9조4670억원으로 작년 동기(9조4774억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3분기 누계 기준 영업이익률이 2.6%에서 4.0%로 개선됐다. 건축·주택 부문 고원가 현장 종료와 인프라·플랜트 부문의 이익률 회복으로 원가율이 안정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재무 건전성도 개서되고 있다. GS건설은 3분기 부채비율이 239.9%로 집계됐다. 작년 말 250.0% 대비 10.1%포인트(p) 낮아지며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점차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GS건설 관계자는 “기본과 내실을 탄탄히 다진 결과 각 사업본부별 원가율의 안정화와 함께 부채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수익성에 기반한 선별 수주와 경쟁력 우위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미래를 위한 성장기반 안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S건설은 4분기에도 호실적이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5.8% 감소한 3조1897억원으로 예상됐지만 영업이익은 174.8% 증가한 1105억원으로 관측된다.

2025.11.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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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히자 비규제지역으로"…10·15 대책 이후 분양시장 ‘이동 중’

부동산 일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 분양 단지로 수요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와 대출 한도 제한으로 청약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반면, 비규제지역은 대출·청약 부담이 적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4일 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에서는 분양 일정을 재검토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초강력 대출 규제로 청약 시장 문턱이 높이지면서 수요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실제 하반기 분양 예고된 이른바 '로또 청약' 단지에 청약을 신청하려면 최소 16억원의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한다.이달 분양 예정인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약 20~30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다만, 10·15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면서 최소 16억원 이상의 현금을 들고 있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래미안 트리니원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20억600만~21억3100만원, 전용 84㎡는 26억8400만~27억 4900만원이다.규제지역에서 주택가격이 15억원 초과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전용 59㎡는 최소 16억원, 전용 84㎡는 약 25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반면 수도권 비규제지역 분양 단지는 중도금과 잔금 대출 모두 규제 적용을 피하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31일 비규제지역인 인천과 경기 파주에서 각각 견본주택을 개관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와 '운정 아이파크 시티'에는 3일간 2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았다.10·15 대책 발표 이후 청약을 접수한 '김포 풍무 호반써밋'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김포에서 분양한 3개 단지에 접수된 1순위 청약통장(2114건)을 웃도는 수치다.업계 관계자는 "대출규제 강화와 분양가 상승 등으로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비규제지역은 공급도 활발하다. 직방에 따르면 11월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2만7031가구다. 이 중 규제지역 물량은 32%(8784가구)에 그치지만, 비규제지역 물량은 68%(1만8247가구)에 달한다.직방 김은선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은 자금 여력과 청약 자격 요건 강화가 변수로 작용하지만, 비규제지역은 대출·청약 부담이 덜해 일정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자금 부담이 큰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완화된 지역이나 가격대·면적 등을 조정한 대체 선택지로 이동하며 시장 내 수요와 공급 모두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2025.11.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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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디에이치’ 한국품질만족지수 주거 부문 1위

건설

현대건설은 3일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THE H)가 한국표준협회(KSA)가 발표한 2025년 한국표준협회 품질만족지수(KS-QEI) 하이엔드 주거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디에이치는 ‘단 하나의 완벽함’을 콘셉트로 유일함을 뜻하는 ‘THE’와 ▲현대(Hyundai) ▲하이엔드(High-end) ▲하이 소사이어티(High Society)를 상징하는 ‘H’가 결합된 이름으로, ‘최초·최대·유일’의 엄선된 가치를 담고 있다.현대건설은 층간소음 저감 기술 분야와 관련해 2022년 국내 최초로 다섯 가지 바닥구조 전 항목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이어, 올해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 평가에서도 2건의 1등급 인정서를 추가로 확보했다. 국내 건설사 중 자체 개발한 1등급 바닥시스템을 실제 아파트 현장에 적용한 곳은 현대건설이 유일하다. 올해 8월 준공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에도 해당 기술을 적용해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향후 주요 단지로 확대할 예정이다.또한 시공 전 단계부터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AI 기반 레미콘 품질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콘크리트 강도와 불량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한 정밀 시공 품질검사를 실시한다.준공 전에는 임직원 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패밀리 품질점검단’을 운영해 생활자 관점에서 세대별 점검을 진행하며, 입주 이후에는 하이엔드 전담 CS 조직인 ‘하이엔드 주거관리팀’이 서비스를 제공한다.아울러 현대건설은 미래 주거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올라이프케어 하우스 ▲H 사일런트 솔루션 ▲네오프레임 ▲제로에너지 등 4대 솔루션을 개발·확산하며 차별화된 주거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용인 마북 기술연구원에 구축된 올라이프케어 하우스와 H 사일런트 랩 등 실증시설에서는 실제 주거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솔루션을 검증하며 연구 성과를 실체화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디에이치’ 론칭 10주년을 맞은 올해는 브랜드 철학을 재확인하며 미래형 주거 모델의 상품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KS-QEI 1위는 디에이치가 약속해 온 단 하나의 완벽함을 품질과 서비스 전 과정에서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라며 “▲층간소음 1등급 기술 고도화 ▲AI 품질관리 ▲미래 주거 솔루션 ▲글로벌 수준의 디자인과 조경 등을 통해 하이엔드 주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현대건설은 고객의 변화하는 니즈에 발맞춰 주거 상품과 기술 혁신에 집중하는 동시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토털 주거 솔루션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11.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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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규제 피하자" 서울 아파트 경매로 몰린 현금 부자들…낙찰가율 3년 4개월 만에 최고

부동산 일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에 '3중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몰리며 낙찰가율이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3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2.3%로 2022년 6월(110.0%) 이후 3년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다만 경매 낙찰 건수는 187건 중 74건으로 낙찰률은 9월(50.7%)과 비교해 11.1%포인트(p) 하락한 39.6%로 집계됐다. 응찰자수도 7.64명으로 전월(7.87명) 대비 소폭 줄었다.경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돼 실거주 2년 의무에서 자유롭다. 주택담보대출 격인 경락잔금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도 피할 수 있다.이로 인해 대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현금 부자'의 경우 전세를 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가능한 경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경매 감정가는 6개월 전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집값 급등기에는 경매 물건이 실거래가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다.실제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상위 10개 경매건 중 6건이 토허구역 규제가 발표된 전달 20일 이후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한 예로 서울 송파구 거여동 포레나송파 전용 67㎡(1층)는 감정가 11억7000만원 121.3%인 14억1888만원에 지난달 20일 낙찰됐다. 경매에는 무려 59명이 응찰했다.해당 매물은 지난해 7월 경매로 11억5000만원에 낙찰된 뒤 올해 7월 2층 매물이 7억2000만원에 직거래됐다. 9월 한 차례 경매가 유찰되면서 최저가인 9억3600만원까지 하락하면서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한강벨트인 광진구 광장동 청구아파트 전용 60㎡(12층)로, 감정가 10억1000만원의 139.7%인 14억1123만원에 매각됐다. 낙찰 시점은 규제가 발효된 뒤인 전달 27일로, 응찰자수는 27명이었다.이번 대책에서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관내 12곳이 3중 규제로 묶인 경기도의 경매지표도 우상향했다. 10월 낙찰률은 43.6%로 전월(38.5%) 대비 5.1%p 올랐고, 낙찰가율도 0.4%p 오른 87.3%로 나타났다.마찬가지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봇들마을 아파트가 18억5999만원(낙찰가율 117.7%)에 매각됐다. 낙찰 시점은 3중 규제가 시작된 20일로 9명이 응찰했다. 낙찰가율 상위 10개 단지 중 3개 단지가 규제 발효(10월20일) 이후 낙찰건으로 나타났다.이와 대조적으로 비규제지역인 인천의 경우 아파트 경매 지표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낙찰률은 지난 7월(43.1%)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해 10월 기준 29.7%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다. 낙찰가율도 전월(78.6%) 보다 5.6%p 내린 73.0%으로 집계됐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10·15대책 전후 낙찰가율 자체가 큰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여전히 주요 지역 위주의 강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경매시장은 현금자산가의 투자수요가 진입하고, 매매시장 호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강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아보인다"고 설명했다.다만 "매매 거래량 절벽이 이어지면 경매지표도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했다.

2025.11.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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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국인 아파트 매수, 2년 8개월 만에 '최저'

부동산 일반

지난달 수도권에서 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 수가 2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조치가 본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560명으로 집계됐다.이는 2023년 2월(427명)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올해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 1월(606)명부터 8월(1051명)까지 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이에 정부는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서울 전역과 경기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로 6억원으로 묶은 6·27 대책 발표 이후 내국인의 주택 매입은 규제로 급감했지만, 외국인은 이런 장벽 없이 주택을 취득해 역차별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외국인 토허제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됐다. 다만,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빠졌다.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주택 취득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겼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셈이다.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 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하는 등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기획 조사도 강화됐다.이런 영향에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8월 1051명에서 9월 976명, 지난달 560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했다.9월 대비 지난달 외국인의 매수세는 서울에서 174명에서 133명으로, 경기에서 540명에서 288명으로, 인천에서 262명에서 139명으로 각각 줄었다.건국대 박합수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수도권에서 외국인에게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영향이 본격화한 것"이라며 "상대국과의 상호주의에 입각해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지난달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국적별로 중국인이 4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인(133명), 캐나다인(33명) 등의 순이었다.

2025.11.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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