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이 높은 기업과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9일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은경 한은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 차장과 정원석 통화정책국 정책제도팀 과장, 김정욱 모형전망팀 조사역, 이솔빈 전북본부 전북기획조사팀 조사역 등은 국내기업 간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 정도를 조사했다. 히시에와 클레나우(Hsieh and Klenow)의 방법론을 원용해 우리 경제의 TFP(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등을 추정했다.저자들은 1992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상당폭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비효율성은 주로 자본 배분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자본을 적게 보유하는데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원 배분 비효율성은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거치며 서비스업에서 더 확대됐다. 특히 ‘고생산성-자원 과소 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됐다는 게 연구진들의 설명이다. 생산성이 낮은데도 자원을 과다보유한 ‘저생산성-자원 과다 보유’ 기업도 그 비중이 지난 30년간 줄어들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비효율적 자원배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먼저 고생산성 기업과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 기업은 경제 전반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지만, 필요한 자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성장할 토대를 마련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도 했다.또 생산요소시장의 왜곡 요소를 해소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와 규제로 경제 전반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뜻이다. 박 차장은 “혁신적 스타트업들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과 자본시장 접근성 같은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저생산성 자원 과다 보유의 기업의 과도한 보호를 완화해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과 대주주 기준을 기존으로 되돌리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기준을 대폭 완화했는데, 이를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된다.이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목표를 내세웠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수 증가율이 통계 작성 시작 이래 가장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서울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통계청 통계에서도 확인된 셈이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의 주택 수는 1987만3000호로 전년 대비 32만6000호(1.7%) 늘었다.서울의 주택 증가율은 0.5%로 전국에서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통계청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60년 이후 6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서울의 주택 증가율은 2020년 2.1% 이후 2021년 1.8%, 2022년 1.4%, 2023년 1.4% 등 내리막을 걷고 있다.통계청 관계자는 "2021년 이후 서울의 준공실적이 계속 감소한 결과"라고 해석했다.주택 공급 부족은 서울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새 정부는 부동산 공급대책을 준비 중이다.주택당 평균 거주인수는 2.6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0.3명 줄었다.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였다. 1인 가구 비중은 36.1%로, 전년보다 0.6%p 늘어 또 최대치를 경신했다.다만 1인 가구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8%로 2023년(4.4%)보다 1.6%p 낮아졌다. 이는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20대와 30대 인구가 각각 감소, 둔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성별로 보면 남자는 30대(21.8%)에서, 여자는 60대(18.7%)에서 혼자 사는 이들이 많았다.

李대통령, 노동장관에 "산재 안 줄어들면 직 걸어야"

정부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기존에는 일부 근로자가 일반 육아휴직자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원)보다 적다.이에 노동부는 다른 육아휴직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즉,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만 수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한국의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자들이 매년 약 251억 시간을 행정 업무, 자료 관리, 정기 보고 등 반복적인 작업에 소비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드롭박스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에 의뢰해 한국인 600명을 포함해 7개국의 만 18세 이상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조사 결과, 한국 응답자의 68%는 행정 및 반복 업무에 주당 최대 10시간을 소비한다고 답했다. 정보 검색 및 관리, 보고서 작성 등 분석 관련 정기 업무에 시간을 쓴다는 응답도 각각 70%, 66%에 달했다. 반면, 응답자의 절반은 전략 회의나 의사 결정에 할애하는 시간이 주당 5시간 미만이라고 답했다.인공지능(AI) 도입에 대해 한국 응답자들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55%는 매주 최대 4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 AI를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글로벌 평균(39%)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AI를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한국에서는 9%에 그쳤지만, 글로벌 평균은 28%에 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법 및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관련, 큰 우려를 표하며 개정안 재검토를 호소했다.경제8단체는 29일 배포한 공동 입장문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국회에선 '3%룰'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공포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가한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다. 노란봉투법도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통과했다.이에 경제8단체는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했다.특히 상법 추가 개정에 관해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이들 단체는 "새 정부가 성장 중심 경제정책의 의지를 밝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국회가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이어 "국회는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며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트럼프, 北 비핵화 위해 김정은과 대화 열려 있어"

北 "북미 정상 관계 나쁘지 않아…비핵화 논의는 상대방 우롱"

은행권이 상반기 10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한 가운데서도 마냥 웃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손쉬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같은 이자 놀이 대신 투자 확대에 나서라”며 은행들의 영업 형태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기업 대출을 포함해 투자 확대를 고민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상반기 호실적 성적표가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평가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10조325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9조3456억원)보다 약 1조원 가까이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고기록이다. KB금융의 상반기 순이익이 3조43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금융도 상반기 3조374억원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행이 예대마진 차이를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도 금융사들의 수익이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4대 금융은 상반기 이자 이익으로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21조924억원을 벌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은행들의 호실적을 직접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경제 파이를 키우려면 금융기관도 건전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며 “주담대만 확대하는 이자놀이에 매달릴 수 없다”고 밝혔다. 주담대 비중이 큰 가계 대출 확대를 ‘이자 놀이’에 비유한 것이다. 대통령의 비판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28일 ‘생산적 금융 확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협회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 영업관행 탈피 ▲금투사의 모험자본 중심 기업금융 확대 ▲보험사의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 확대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금융권, 시장참여자와 기업, 전문가 등과 현장·수요자 중심의 TF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금융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할 방침이다.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는 한편 기업대출 확대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국가전략산업 분야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신한은행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우량 기업에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올해 하반기 소호대출(소상공인 및 소규모 기업 대상 대출)과 기업대출 특판 한도를 증액하고 금리 혜택을 확대한다. 우리은행도 포용 금융의 일환으로 공급망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 가입 회원사를 올해 안에 10만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종민 KB국민은행 CFO는 실적 콘퍼런스콜을 통해 “하반기에는 수익성과 건전성 감안한 ‘우량자산 중심’의 성장을 추구할 것”이라며 “특히 기업대출 부분은 리스크 관리를 우선 고려해 우량 자산 위주의 성장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AI·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할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이른바 ‘100조원 펀드’공약이다. 기업 투자·지원을 확대하는 데 금융권이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다만 은행권에서는 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위험가중자산(RWA)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업 대출을 시행할 때 현행 기준을 따를 경우 위험 가중치가 높아져 대출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다. 이에 금융당국도 이르면 다음달 RWA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을 보면 주담대의 평균 위험가중치는 18.9%, 기업대출의 평균 위험가중치는 57.9%로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 대출이 더 안전하고 수익을 내기 유리한 구조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 보이는 만큼 은행들이 앞으로 기업 대출과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