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14일 관세·안보 협상 세부 내용으로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내놓은 데 대해 전문가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진일보한 성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우리나라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의 구체적 조건이 정해졌고,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추가된 점에 주목했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만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언급됐던 반도체 분야 협상 내용이 이번 팩트시트에서는 대만뿐 아니라 일본, EU 등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구체화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특히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이다.장 원장은 "매년 투자액이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인데 여기에 한국에 좀 더 유리한 조항이 붙었다"고 풀이했다.한국이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붙어 미국 내에서 채권을 발행하든 대출을 받든 다양한 방식으로 펀드를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는 설명이다.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업계에서도 불안하지 않은 결과"라며 "미국으로선 반도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미국 내 생산라인 투자와 한국산 메모리의 안정적 공급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도 "무역 및 투자 부문에서 그동안 양국이 합의한 정신과 공개된 내용들이 다 변동 없이 담겨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지금까지의 과정이 큰 줄기였다면 작은 줄기에 대해 협상을 들어가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분석이다.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표현하는 등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작은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나라 입장에서 합리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 투자를 집행하지 않도록 계속 협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00원에 다가섰던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서자 1450원대로 급락했다.14일 오후 2시 27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0.91%(13.30원) 떨어진 1452.6원을 기록중이다.환율은 전날보다 4.2원 오른 1471.9원에서 출발해 10분 만에 1474.9원으로 치솟았다.그러다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이날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환율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한다.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시장 개입성 발언을 하자 1456.4원까지 떨어졌다.구 부총리는 "해외 투자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시장 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기대가 고착화돼 환율 하방 경직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외환·금융당국은 국민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아울러 이날 발표된 한미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외환시장 안정' 합의가 담겼다.한국의 2000억달러 대미 직접 투자와 관련해 "한국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며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돼 있다.또 "한국은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부분도 당초 알려진 내용대로 담겼다.아울러 "투자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2000억달러 직접 투자가 한국 외환 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공감대와 그 대처 방안을 문서로 남겼다는 점은 안도할 일로 평가된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한 달,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서울·경기 주택시장은 되레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값이 오르고, 고가·신축 중심의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면서 규제의 역효과가 강하게 감지됐다는 분석이다.14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10·15 대책 시행 전후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신규 규제지역의 평균 매매가는 1.6%, 경기도 내 규제지역은 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분석은 토허구역 효력이 발생한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10월1일~19일과 10월20일~11월12일에 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서 각각 1건 이상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다.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신규 규제지역에서 발생한 신고가 66건 중, 40건(61%)이 '15억 초과' 아파트에서 나오는 등 고가 아파트 거래가 오름세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원조 토허제 지역인 강남3구에서는 한 달 새 평균 매매가가 2.2% 상승했다. 신고가 거래도 288건으로 서울 전체 신고가의 81%가 강남3구에서 나왔다.아울러 10·15 대책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가 신축 선호 현상을 강화하는 흐름도 감지된다. 토허구역 내에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봉쇄된다.서울 내 연식별 가격 추이를 보면, 입주 10년 이하 '신축급' 아파트가 평균 3.4%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30년 이상'(2.0%)이나 '11~29년'(1.4%) 아파트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상승폭이다.경기도의 경우 갭투자를 하거나 대출 의존도가 높은 매매 수요가 규제를 피해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대책 이후 경기도 비규제지역에서는 평균 매매가가 1.1% 상승했다 신고가 거래는 182건 발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경기 규제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3건 나온 것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서울 신규 규제지역(신고가 66건)과 비교하면 2.8배 많았다.특히 가격 상승과 신고가 랠리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 구리시는 평균 매매가가 1.8% 오르며 28건의 신고가를 기록했고, 화성시 역시 1.7% 상승하며 41건의 신고가로 1위를 차지했다.이외에도 용인시(+1.5%, 신고가 13건), △고양시(+1.4%, 신고가 11건), △남양주시(+1.2%, 신고가 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5개 시가 경기도 비규제지역 전체 신고가(182건)의 약 60%(110건)를 차지했다.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이번 대책으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규제지역의 거래량이 급감하며 표면적인 집값 상승세는 둔화된 것처럼 보이나, 고가 아파트의 매수세는 이어져 점차 자산 가치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애플이 일본 디자이너 브랜드 이세이 미야케와 협업해 공개한 한정판 액세서리 '아이폰 포켓(iPhone Pocket)'이 전 세계에서 비판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아이폰과 소지품을 넣는 파우치 형태지만 최대 229달러(약 34만원)에 달하는 가격에 소비자들은 "아이팟 양말 시즌2" "만우절 아니냐"며 냉소를 쏟아냈다. 형태·브랜딩 중심의 과도한 프리미엄 전략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는 평가다.애플은 13일(현지시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아이폰 포켓을 처음 공개했다. 이 제품은 아이폰과 소지품을 함께 넣을 수 있는 파우치 형태로, 손목에 걸거나 크로스백처럼 착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됐다. 이세이 미야케 특유의 간결한 디자인과 장인정신을 담았다는 것이 애플의 설명이다.제품은 짧은 스트랩과 긴 스트랩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며, 짧은 스트랩은 레몬·만다린·퍼플·핑크·공작색·사파이어·시나몬·블랙 등 8가지, 긴 스트랩은 사파이어·시나몬·블랙 3가지 색상으로 구성된다. 가격은 각각 149.95달러(약 22만원), 229.95달러(약 34만원)이다.그러나 정작 소비자 반응은 냉담하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200달러짜리 천 조각이냐", "애플판 아이팟 양말 재림", "만우절 농담을 이제야 공개한 건가"라는 조롱 섞인 글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SNS에서도 "양말 하나에 34만원?", "실용성 0", "다이소에서 2000원에 팔아도 안 살 디자인", "열혈 앱등이도 이건 못 산다"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전문가들도 이번 논란을 단순한 '고가 논쟁'으로만 보지 않는다. SNS 컨설턴트 매트 나바라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제품의 가격은 기능보다 형태·브랜딩·독점성에 초점을 맞춘 전형적인 패션 협업 전략"이라며 "애플이 브랜드 충성도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분석했다.아이폰 포켓이 프리미엄 디자인 협업의 상징이 될지, 혹은 ‘30만원짜리 천 파우치’라는 조롱만 남길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적어도 첫 반응은 성공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정상회담 후 조율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내용을 공개하며, 한미 양국이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번 합의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핵심 성과라고 강조했다.이어 "미국 상선과 해군 함정의 대한민국 내 건조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미 조선업이 함께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표명했다"고 밝혔다.팩트시트 발표가 다소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우라늄 농축, 핵 재처리, 핵추진잠수함 관련 세부 문안 작성 과정에서 미국 정부 내 조정과 협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글자 하나, 사안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어 치열한 논쟁을 거쳤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다음 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민과 기업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삶 개선과 국가 미래 개척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이날 백악관도 이번 합의를 환영하며,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 등 협력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재처리 절차를 지지하며,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상당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韓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승인"

배우자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상속·증여세 개편 관련 법안을 조세소위에 회부해 심사에 착수했으며, 여야가 대선에서 상속세 완화를 공약한 만큼 다양한 개편안이 테이블에 오른 상태다.1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조세 분야 법률안 500건을 조세소위에 회부해 심사에 착수했다. 이 중에는 배우자 상속세 완화 등을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상속세 부담 완화를 공약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현행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확대해 18억원까지는 배우자가 상속세를 물지 않도록 하는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배우자 상속세를 아예 없애고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이후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상속세 개편 논의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정부의 2025년 세법개정안에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취임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연말 국회의 세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을 위한 법률안 여러건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여당의 대선 공약과 가깝다.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 금액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커진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해 가족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는 취지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상증세법 개정안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증여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현재 5단계인 과세표준 구간도 3단계로 줄이는 등 더 과감하게 세부담을 경감했다.배우자 간 상속에 대한 비과세 또는 세부담 완화는 '동일 세대 1회 과세 원칙',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게 국회와 정치권의 판단이다. 상속세 개편 문제는 오는 21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유산취득세 전환' 관련 법안이 여야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현행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상속세를 물리는 현행 '유산세'를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여러 명이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 세부담이 줄어든다.개정안은 전체 상속 재산에서 일률 차감됐던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를 폐지하고 자녀공제(5억원), 형제·자매 등(2억원), 배우자(10억원) 등 인적공제로 전환했다.유산취득세 전환은 새 정부 들어 추진 동력이 사라졌지만 기재위 검토 과정에서 여러 장점과 필요성이 인정돼 이번 조세소위에 회부됐다.기재위 전문위원은 "유산취득세 도입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보다 부합하고, 맞춤형 공제가 가능하며, 증여세 과세 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그간 상속 문화·제도의 변화, 조세 인프라의 확충, 국제적 추세를 고려할 때 과세 방식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다만 "세수 감소, 부의 재분배 기능 저하 측면과 조세 회피에 대한 대응 방안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함께 필요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약 6개월 만에 다시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13일(현지 시간)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전 6시20분 기준 전날보다 3.36% 하락한 9만8474.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비트코인은 지난달 6일 12만6200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가를 찍은 뒤 한 달여간 약세 흐름을 이어왔다. 고점 대비 낙폭은 21% 수준이다. 10만 달러 아래로 밀려난 것은 지난 5월 7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7.18% 하락한 3177.49달러에 거래 중이다.이번 암호화폐 시장 조정은 기술주 전반의 약세와 맞물려 나타난 흐름으로 풀이된다. 나스닥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고평가된 기술·AI 종목에서 헬스케어와 같은 방어주로 자금을 재배분하는 모습이다.여기에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이 12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잇따라 회의적인 견해를 내놓으면서 완화 기대가 약해진 것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암호화폐와 관련주가 특히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이날 뉴욕증시 주요 지수 일제히 급락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797.60p(1.65%) 하락한 4만7457.22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13.43p(1.66%) 밀린 6737.49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36.10p(2.29%) 떨어진 2만2870.365에 장을 닫았다.

시장 전문가 10명 중 8명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5명의 이코노미스트 중 84명(80%)이 약화하는 고용 시장을 지탱하기 위해 연준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25bp(0.25%p)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로이터의 조사 때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다. 미국 노동 시장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것이 연준이 계속해서 12월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다. 다만 시장에선 12월 회의에서도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평소와 달리 단호한 어조로 12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선 10월 FOMC에선 이례적으로 위원들 간 이견 속에 0.25%p 금리 인하가 이뤄졌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해제를 앞두고 국제 금값이 20여일만에 4200달러선을 회복했다. 금 현물 가격은 12일 온스당 1.83% 상승한 4202.58달러로, 지난달 21일 이후 처음으로 4200달러선을 회복했다. 12월 인도분 금 선물도 2.1% 오른 온스당 4204.80달러를 나타냈다. 국내시장에서도 금값은 상승세다. 13일 KRX 금현물 가격은 2.23% 상승했다. 금값 상승은 셧다운 해제를 위한 미국 연방하원의 법안 표결을 앞두고 미 국채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4.083%로 3.4bp 내렸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로 경제 지표 발표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민간 고용정보업체에서 나온 미국 노동 시장 약화 신호가 내달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미 국채 금리를 끌어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