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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숙박 여전…5년간 44건 적발

경제일반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LH 공공임대주택이 불법 전대나 숙박업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임차인이 임대아파트를 불법 전대 등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이 총 44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020년에 17건이 적발되며 한 해 중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했고, 이어 2021년 5건, 2022년 4건, 2023년 4건 등 한 자릿수대에 머무르다가 2024년 14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8월 기준 5건이 적발됐다.불법 유형별로 보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다 적발된 불법 전대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8건에 달했다.LH 임대주택의 불법 전대 및 불법 숙박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0건이 적발됐다. 이어 서울 7건, 세종 5건, 강원 4건, 경남 4건 등 순이었다.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해 12월 세종시의 한 LH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온라인 숙박사이트를 통해 임대아파트를 제3자에게 불법전대하다 적발돼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올해 1월에는 파주운정 임대아파트 전차인이 LH 홈페이지에 전대인의 불법 전대를 신고하며 덜미가 잡혔다. LH 방문 조사결과 전대인은 전차인과 불법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해지와 함께 고발됐다.지난 3월에도 광주효천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해당 아파트에 살지 않고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하다 적발됐다.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여기에 불법 양도 및 전대한 임차인의 경우 4년 이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불법전대 및 숙박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더구나 불법 전대·숙박업을 하다가 적발돼도 퇴거하지 않고 소송전을 벌이며 버티는 경우도 8건에 달했다.특히 2023년 적발된 2건 중 1건은 현재 명도소송 진행 중이며, 나머지 1건의 경우 최근 형사재판이 끝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2024년 불법 숙박으로 적발된 2건 역시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2건 역시 명도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취약 계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임대주택을 이용한 불법 전대 및 숙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불법전매 행위자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신고 및 제보를 더욱 활성화해 불법행위를 조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2 11:00

2분 소요
서울서 6억 이하 아파트, 10년 새 5분의 1로 급감…청년·신혼부부 '내 집 마련' 막막

부동산 일반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대표적 내 집 마련 수단이었던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22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 분석에 따르면, 서울 전체 거래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80.5%에서 2025년 15.8%로 급감했다.면적대별로는 신혼부부 최소 주거 면적인 '전용 50㎡ 이상'으로 조건을 좁히자,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2015년 78%에서 2025년 9.2%까지 감소했다.반면 같은 기간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5.6%에서 33.3%로 6배 증가했고, '15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도 27.3%까지 늘었다.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 송파구 6개 구에서는 '전용 50㎡ 이상,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1% 미만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완전히 소멸했다.과거 중산층의 주거지로 여겨지던 동작구(1.1%), 영등포구(1.2%), 동대문구(5.0%) 등 총 13개구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5%를 밑돌았다.현재 전용 50㎡ 이상,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곳은 도봉구(60.3%), 금천구(50.5%), 강북구(34.7%), 노원구(32.7%), 중랑구(32.6%) 등 서울 외곽지역 5개 구에 그쳤다.서민·청년에 대한 대표적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어, 이 대출로 살 수 있는 서울 아파트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게 집토스의 지적이다.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데이터는 단순히 집값이 오른 것을 넘어, 청년 세대가 서울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로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 자체가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은 청년들의 박탈감만 키울 뿐이다. 이제는 대출 기준의 현실화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가 실제로 접근 가능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2025.09.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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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에 10만원씩"…2차 소비쿠폰 오늘부터 신청

경제일반

정부가 22일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신청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지급 수단은 1차 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다.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보정하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날 오전 9시부터는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본인이 사용하는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누리집·앱·콜센터·ARS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카드 연계 은행 창구 등을 직접 찾아가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개시 첫 주(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운영된다.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등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군 장병의 경우 이번 2차 지급분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쿠폰 사용이 가능해졌다.또 지역 생활협동조합 매장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곳도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사용처로 추가된다.소비쿠폰은 1·2차 지급분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마감일인 지난 12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0%인 5008만여명이 신청했고, 총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2025.09.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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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기요사키 "정부 화폐는 가짜 돈…진짜 부는 비트코인·금·은에서 나온다"

국제 경제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정부 발행 화폐를 '가짜 돈'이라 비판하며 비트코인과 금·은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를 거듭 강조했다.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22일(현지시간) 전한 바에 따르면, 기요사키는 최근 비트코인 콜렉티브 공동 창립자 조던 워커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학교와 교수들은 아이들에게 가짜 돈을 위해 일하도록 세뇌하고 있다"며 현 금융 시스템을 정면 비판했다.그는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돈이 무엇인지 몰라 가난하다"며 "좋은 직장을 얻어 열심히 일하고 절약한 뒤 결국 가치가 떨어지는 401(k) 같은 퇴직연금 상품에 자산을 쏟아붓는 것이 사회가 강요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기요사키는 이러한 관행이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법정화폐 의존도를 높일 뿐, 지속적인 부의 축적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대안으로 그는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실물 자산을 제시했다. 실제로 그는 비트코인을 6000달러대에서 처음 매수했으며 현재 약 60BTC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어 "더 많이 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며 "임대 수익으로 금, 은, 석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요사키는 올해 초에도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1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대담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그는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하락은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라고 강조했다.그는 나아가 "2030년까지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 금은 온스당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며 "산업 수요와 통화 시스템 변화에 힘입어 은 역시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기요사키의 발언은 전통적 금융 질서에 대한 불신과 대체 자산의 가치 상승 기대가 교차하는 현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25.09.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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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인수 나설 미국인 투자자에 루퍼트 머독·래리 엘리슨 포함"

국제 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인수와 관련해 루퍼트 머독을 비롯한 미국 거물 투자자들이 참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알다시피 그들(투자자들)은 아주 잘 알려진 사람들이다. 래리 엘리슨은 그중 한 명이다. 그는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훌륭한 사람인 마이클 델도 참여 중"이라며 "라클런이라는 드문 이름의 사람도 참여하고 있다. 라클런 머독이다. (라클런의 부친인) 루퍼트도 아마 그 그룹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래리 엘리슨은 미국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오라클의 창업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CTO)다. 그는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에 오른 바 있다.마이클 델은 인공지능(AI) 서버 및 컴퓨터 제조 기업 델 테크놀로지스의 회장이다.라클런은 부친 루퍼트 머독이 폭스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포스트 등 미국 언론과 영국·호주 주요 방송·신문을 거느린 자신의 '미디어 제국'의 후계자로 지명한 인물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애국자이기도 하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정말 잘 해낼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총격 암살당한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에 대한 미 연방 하원의 추모 결의안 투표에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 58명이 반대한 것을 "정신이 나갔다. 여러모로 병들었다"고 맹비난했다.또 민주당이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에 반대하는 것을 비판한 뒤 내년 중간선거와 관련, "통계적으로 중간선거는 대통령이 져왔다. 하지만 우리는 훌륭한 대통령직을 수행 중"이라며 "우리는 위대한 중간선거 결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 내에서 급진파로 분류되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뉴욕)이 2028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미국을 위대하게 유지하는 측면에서 그녀는 국가에 옳지 않은 철학을 지니고 있다. 그녀의 철학은 우리나라에 좋지 않다. 그 철학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렸을 때 가장 갖고 싶었던 차종'을 묻자 이탈리아 브랜드인 페라리를 꼽은 뒤 "지금은 미국 차를 산다. 우리 자동차 제조의 52%가 멕시코, 캐나다, 독일,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에 빼앗겼는데 이제 모두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우리는 많은 자동차를 제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22 09:00

2분 소요
조지아주 켐프 주지사, 현대차-LG 공장 단속 후 한국 방문 추진

국제 경제

미국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대규모 한국인 체포 사태 이후 한국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에 따르면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실은 지난 8일 "주지사가 곧 한국을 방문하며,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관계자 면담을 요청한다"는 이메일을 한국어와 영어로 보냈다. 또한 이메일은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의 중요 투자자이며 파트너"라고 강조했다.지난 8일은 ICE가 조지아주 엘라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한지 나흘이 경과한 시점이었다.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로 인해, 조지아주 경제에 기여해온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지사로서 대응에 나선 모양새였다.이에 대해 켐프 주지사실은 AJC에 "주지사의 한국 방문은 (ICE의 한국 근로자 체포가 이뤄진) 9월 4일 이전부터 협의 중이었다"며 "이번 방문은 조지아주의 경제, 교육, 문화 파트너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켐프 주지사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기사에 소개되지 않았다.10월 28∼29일 다른 미국 남부지역 주지사들과 함께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만큼, 켐프 지사가 그 행사 참석을 전후해 한국을 찾을 가능성이 거론된다.켐프 주지사의 재임 중 한국 방문은 이번에 3번째지만, 그 심각성은 이전과 다르다고 AJC는 보도했다. ICE의 한국인 체포로 촉발된 한국 국민의 대미 여론 악화와,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건설 현장의 인력 재투입 문제를 포함한 난제가 있기 때문이다.한국 방문단에는 트립 톨리슨 서배너 경제개발청장도 포함됐다. 톨리슨 청장은 "그동안 한국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조지아주와 현대의 관계를 강화해왔으며, 이번 한국 방문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난 17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인들에 의지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공장 일정에 맞춰 복귀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켐프 주지사도 앞서 지난 16일 "이번 사건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비자 문제와 관련해 백악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9.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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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첫 유엔총회 참석 위해 뉴욕행…"다자외교·APEC 준비 집중"

정책이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뉴욕에 도착,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상·하원 의원단 등을 접견하는 것으로 3박 5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23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 북한을 향한 대화 촉구 메시지도 발신할 것으로 예측된다.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고, 25일에는 미국 월가의 금융계 인사들과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 행사를 진행한 뒤 귀국할 계획이다.이 밖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및 프랑스·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체코·폴란드 정상 등과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다.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식회담과 같은 짧은 접촉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교착에 빠진 관세 협상 후속 논의, 최근 미국 내 한국인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제도 개선 논의 등을 감안해 아직 정상회담의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다음 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자연스럽게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이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통해 다자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APEC 정상회의 준비 태세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현재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초대형 외교 이벤트의 장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기로 합의하면서다.이에 이 대통령은 개최국으로서 큰 행사를 안정적으로 치러내는 동시에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한반도 안보 및 국익에 미칠 영향을 관리할 수 있는 외교 역량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 뉴욕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5.09.22 07:50

2분 소요
이재명 대통령 “대미 투자 상업성 보장 필요…북핵 동결은 현실적 대안”

경제일반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 간 관세 및 대규모 투자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타당성 보장 문제로 양국간 이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한미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대통령은 이달 초 미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해 벌인 이민 단속과 관련해선, 이번 사안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당시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과도한 사법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국은 방위비를 늘릴 계획이라며 안보와 관련해 미국과 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보도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 북핵 동결이 "임시적 비상조치"로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핵무기 제거 대신 당분간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에는 명백한 이점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2025.09.2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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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다” [이코노 인터뷰]

정책이슈

“부모 세대에는 환경이 열악해도 희망이라는 게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을 찾기가 어렵다.”박주호 청년과미래 이사는 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의 청년 문제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미래, 그 속에서 피어나는 무기력함에서 출발한다”며 이처럼 말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다. 신입 직원 육성에 소극적인 기업들에 의해 청년 취업난이 극에 달한 상태다. 좁아진 채용문으로 인해 청년들은 사회와 단절되고 있다. 무섭게 치솟은 집값은 내 집 마련의 꿈과 연애·결혼을 포기하게 만든다.일본의 히키코모리나 중국 탕핑처럼 일을 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쉬었음 청년’을 의미하는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NEET)이 한국 사회에서 급증하는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니트 비율은 18.3%(2022년 기준)로 OECD 평균(12.6%)을 훨씬 웃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해당 기간 주요 11개 국가 중 니트 비율이 증가한 곳이 한국뿐이라고 분석했다.벼랑 끝에 선 청년들‘청년과미래’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청년정책 발굴·입법 참여·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단체다. 지난 2015년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로 시작해 이듬해(2016년) 비영리법인을 설립, 현재 청년친화헌정 대상·청년스타트업 어워즈·대한민국 청년의날 축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박 이사는 “청년은 학생에서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되는 과도기 세대”라며 “경쟁이 극심한 수도권 환경과 주거 비용 문제 그리고 결혼 및 출산 부담 등이 청년들을 짓누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경제적 좌절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무기력으로 이어지게 만든다”고 진단했다.실제 한국의 청년들은 행복하지 않다. 국무조정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수행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 1만5000가구 중 우울 증상 유병률은 8.8%, 최근 1년간 자살 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2.9%로 나타났다. 청년 6.3%는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했다.한국 청년들에게는 여유가 없다. 박 이사는 “유럽의 청년들을 보면 휴학 또는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충전의 시간을 갖는 등 여유가 있어 보인다”며 “그러나 한국 청년들에게서는 유럽 등의 해외 청년이 가진 여유로움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으로 올라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등이 원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꿈을 가진 청년들 위한 공간 필요청년 문제는 고용·인구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최우선으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청년 고용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46.1%에 불과하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청년 고용률은 46.6%→46.5%→46.1%로 계속 감소했다.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OECD 평균은 55.1%다. ▲호주 71% ▲독일 62.9% ▲일본 62.8% ▲미국 60.8% ▲프랑스 48.6% 등과의 격차도 매우 크다.박 이사는 “물론 기업은 주주이익 등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채용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면서도 “국가별로 채용의 형태에 차이가 있지만 한국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 공개채용이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신입사원 채용에 소극적이다.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0곳 중 6곳(62.8%)은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특히 채용 계획이 없는 기업은 24.8%에 달했다.박 이사는 “경영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회사가 청년 채용을 등한시하면 미래 세대가 무기력해진다”며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 더 나아가 국내 기업의 국제 시장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세대 청년들의 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결국 기업의 선택에 달렸다”고 강조했다.물론 기업에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청년 문제, 특히 청년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업·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를 위해 제시할 수 있는 해법은 독일식 이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이는 학교에서의 이론 교육과 기업 현장에서의 실무 교육이 결합된 방식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이론과 기술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역량까지 습득할 수 있다.박 이사는 “독일의 경우는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하에 학생들의 적성을 찾아주고 기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잘 마련돼 있다”며 “교육당국이 가진 데이터를 활용해 당사자에게 최적화된 교육 방식을 제공하고 국가 차원에서 기업에 제안해 이론 외의 것을 배워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 이사는 꿈을 가진 청년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플랫폼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청년과미래에서 진행하는 청년의날 행사의 경우 서툴지만, 관련 전공 학생들이 모든 과정을 준비한다”며 “청년 지원은 단발성 이벤트로 끝이 나면 안 된다. 꿈을 가진 청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터가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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