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각 산업계는 그의 말과 행동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대형 유통사들의 경우 평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우선시하는 등 골목상권 보호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에서 더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는 곧 기업에 대한 규제를 의미할 수 있어서다.유통학계 전문가들은 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굳이 규제를 한다면 무너진 내수를 되살리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정확한 지표를 근거 삼아 보다 세밀한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트 규제? 시대 흐름 역행하는 것”대형마트 규제는 가시권에 들어온 분위기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대형마트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이미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2024년 1월, 당시 정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고 전국 지자체에 자율 협의에 따른 ‘평일 휴업’ 방침으로 선회토록 했다. 이에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일요일이나 특정 공휴일에 다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은 이미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규제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보는 분위기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현대화된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전통시장은 도시가 점점 재건축, 재개발되고 있어 흐름상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다. 과거처럼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 목표도 보다 현실에 맞춰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동일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10년 이상 실시된 규제의 결과는 결국 대형마트의 경쟁력만 낮췄고 그것이 전체 유통 시장의 활성화로 연결되지도 않았다”라며 “내수 시장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당장 규제를 통해 유통 생태계를 구성하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배달 플랫폼 시장도 규제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배달앱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배달 관련 규제는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민간 배달플랫폼에 과도한 독점 체계를 비판하며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론칭한 적도 있다. 이에 현 정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달 플랫폼 시장은 문제가 많은 것이 이미 잘 알려진 상황이라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우선 지난해 도입된 상생안(배달앱 수수료 조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가 규제 카드를 뽑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누르기식 규제 그만...‘데이터 기반’ 세밀한 정책 필요이재명 정부는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정권 초기부터 여러 정책들을 서둘러 처리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단순히 찍어 누르기식 규제보다는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아직 현 정권이 구체적인 규제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어서 찬반을 논하기는 이른감이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규제를 도입할 때는 어떤 효과가 있고 그 규제 효과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먼저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소비자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온 방안이어야 국민들에게 (규제안이)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일 교수는 “규제가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 시장과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며 “또 규제가 시장에서의 강자를 무조건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작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달앱 규제안을 보면 업체들에 대한 누르기식 얘기만 담겨있고 시장 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결국은 기업에 혜택을 줘서 투자나 상생을 늘리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좋다. 혜택을 주고 경쟁 구도를 만들어 좋은 가격과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해야지 자꾸 제재만 가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을 만나 경제 성장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어봤다"고 소감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또 "정부가 우리 기업인들, 각 기업이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간담회는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20분까지 2시간 20분간 도시락을 먹으며 진행됐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간담회에서 "재계와의 소통 자리를 만들어줘 감사하다"며 "표방하시는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국정 철학은 저희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발언을 마치면서 "한가지 부연 드려서 말씀드리면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제가 대통령님 자서전을 읽어봤다"고 전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아 그러셨어요?" 라며 반색하고 웃음을 터트렸다.이 회장은 "제가 제일 하나 얻은 건 역시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년들한테 꿈을 줘야 되겠다 앞으로 더 잘된다는"이라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받았다.'이재명 자서전'은 현재 교보문고 정치/사회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4위에 올라와 있다. 이 대통령이 4개월여 동안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재한 자서전을 다듬어 2022년 출간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화전민의 집에서 태어나 열세 살에 소년공이 되었던 그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공단으로 돌아가 노동자의 벗으로 살다 시장이 되고 도지사를 거쳐 유력 대선 후보에까지 이르는 삶의 순간을 담았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재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자리했다.경제단체장 가운데선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와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의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각 기업이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도 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출국을 앞두고 기업의 애로사항과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이 참석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치안 문제나 안보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그 외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규제 합리화 문제에는 역시 저희도 주력하려고 한다”며 불필요하거나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들 역시 정부가 우리 기업에 뭘 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희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지금 국제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제 경쟁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외교·안보 활동을 통해서 기업들의 활동 영역을 확대해 드리는 것도 저희가 주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통상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잘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계에 정책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정책과 국제 무역 갈등 심화, 국내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에 따른 경제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도 밝힌 경제안보 관계부처 장관들과 경제 4단체장이 참여하는 경제안보 점검회의(가칭)를 정례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제안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한편 민관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경제5단체는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8일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제21대 대선 -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제언집)을 전달한 바 있다. 제언집에는 ▲성장을 추진할 동력(AI육성·규제개혁·에너지·탄소중립·기업가정신) ▲새로운 산업의 이식(신사업·서비스산업·스케일업) ▲경제영토 확장(무역통상·수출정책) ▲성장을 위한 기본토양(금융·인력·노동·산업재생) 등 4대 분야 14개 아젠다가 담겼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이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 70％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4％, 의견 유보는 6％로 집계됐다.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8％), 진보 성향(92％), 광주·전라 지역 거주(95％)에서 특히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보수 성향 응답자의 경우 '잘할 것'이 45％, '잘못할 것'이 50％로 긍정 전망과 부정 전망이 엇비슷했다.'취임 2주내 시점'에서 같은 질문과 방식을 적용한 직무수행 전망 조사 결과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대통령은 문재인(87%) 전 대통령이었고, 김영삼(85%), 이명박·박근혜(각 79%), 윤석열(60%) 전 대통령이 뒤를 이었다. 노태우·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질문이 달라 비교가 어렵다고 갤럽은 설명했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으로는 '경제 회복·활성화'가 16％로 가장 많았다. '서민 정책·복지 확대', '열심히 잘하길 바람'이 각 6％, '통합·국민화합·협치'가 5％로 뒤를 이었다. 보수층에서는 '재판 피하지 말 것'이 9％, 진보층에서는 '계엄·내란 종식'이 9％로 '경제 회복·활성화'(보수 11％·진보 21％) 다음으로 높았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대선 직전 조사 대비 7％포인트(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1％로 같은 기간 12％p 하락했다. 갤럽은 "양대 정당 격차가 5년 내 최대 수준으로 커졌다. 지난해 12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직후와도 비슷하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 여야 정당 지지도 급등락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5％, 조국혁신당은 4％, 진보당은 1％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21％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4.9%, 응답률은 14.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李 대통령 "한반도 평화 중요 과제…남북 대화채널부터 빠르게 복구"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급 100만원'을 지지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초 생각했던, 매우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나 노동 환경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는 어렵겠다고 판단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오 시장은 이날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나"란 아이수루(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성공이다, 실패다'로 규정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처음엔 사실 욕심을 부렸다. 홍콩,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해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을 공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시범사업 과정에서 일본 모델이 더 지혜로운 대처일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최저임금을 드리면서 길게 보면 좋은 이웃으로 남게끔 사회통합 기조하에 받아들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이어 "수개월간의 시범사업 평가를 보면 사용인은 95% 이상, 일하는 본인은 70% 이상으로 만족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진심을 담아 수정·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오 시장이 정부에 제안해 시작한 사업이다.지난해 9월부터 맞벌이, 한부모, 임산부 가정 등 총 100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시범 사업이 시작돼 완료됐다.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최대 월 238만원이다. 그러나 오 시장은 지난해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원 정도로 충분히 필리핀 가사노동자나 양육 도우미 같은 분들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최저임금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만원 정도를 주어야 한다"면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 등 치솟는 물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식품·외식업 협회와 전문가 등을 만나 고물가 상황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책을 살피기로 했다.1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이번 식품·외식 물가 간담회는 오는 13일 서울에서 비공개로 열린다.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소비자단체, 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별 식품 기업은 참석하지 않는다.이 대통령이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물가 대책을 주문한 뒤 김 총리 후보자가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의견 수렴에 나서는 것이다.당시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그 점을 하나 챙겨봐야겠는데,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며 "라면 한 개에 2000원도 한다는데 진짜냐"고 물었다.이어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달라"고 내각 및 참모들에게 말했다. 김 총리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원 행사 후의 시장에 가고 물가 문제와 라면값을 제기한 건 우발적인 게 아니다. 직장인들의 점심값이나 이런 문제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잘 안다"며 "매일매일 부딪히는 음식 물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물가 대책 간담회를 열어 토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총리실에 요청했다"면서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무총리 후보자가 물가 관련 간담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새 정부가 물가 안정을 중요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통상 식품·외식 협회나 기업과의 간담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차관이 여는 경우가 많았다.식품·외식 물가 상승, 가팔라최근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민생 과제로 지목했다.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할 정책으로는 '농축산물·생필품 가격 안정(35.9％)'이 가장 많이 꼽혔다.특히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의 상승률이 가파르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개월 만에 전년 대비 1%대로 낮아졌지만, 가공식품 물가는 두 달째 4%대로 상승률이 치솟았다.지난달 외식 물가 역시 1년 전보다 3.2% 상승했다.식품·외식기업 60여곳은 최근 6개월간 줄줄이 제품 가격을 올렸다. 정국 혼란기를 틈탄 가격 인상으로 물가 상승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식품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등 원가 부담 때문에 업계가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했다는 점을 간담회에서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李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53%…부정평가는 19%

코미디언 홍윤화가 20kg를 감량한 소감을 밝혔다. 홍윤화는 11일 유튜브 채널 ‘홍윤화 김민기 꽁냥꽁냥’에 올라온 영상에서 “심지어 20kg가 빠진 상황에서 저도 아직 잘 몰랐는데 이렇게 됐구나 싶더라”고 말했다. 또 “위고비에 대한 댓글이 많더라. 심지어 생방송에서 해명을 하기도 했다”며 “사본 적도, 만져본 적도, 실제로 본 적도 없다. 주사가 무섭다”고 말했다. 이어 “위고비로 효과를 본 분도 있지만 저는 위고비를 맞지 않았다”며 “내가 열심히 음식을 맛있게 해서 먹은 나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이어트 전 입었던 옷을 다시 입으면서 달라진 비주얼을 인증했다. 일간스포츠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