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다. 성장이 멈추면 도태되고,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생산기지 이전도 마찬가지다. 기업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생산기지를 둘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이를 위해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투자한다.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이 안정화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든다. 따라서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은 절대 쉽지 않은 결정이다.이처럼 복잡한 생산기지 이전 전략을 설명할 때 ‘온쇼어링’(Onshoring)은 해외 제조 시설을 본국으로 옮기는 것이고, ‘오프쇼어링’(Offshoring)은 그 반대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니어쇼어링’(Nearshoring)은 자국과 문화나 언어가 비슷한 인근 국가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전략이다. 미국 기업들이 캐나다나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프렌드쇼어링…신뢰 국가들과의 협력이 핵심 가치 그렇다면 최근 대세로 떠오른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은 무엇일까?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자주 언급한 용어다. 우호적인 국가들과 공급망을 재편하여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자는 전략적 개념이다. 단순히 비용 효율을 따지는 오프쇼어링에서 벗어나,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핵심 가치로 떠오른 것이다.프렌드쇼어링이 부상하자 중국은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1) 전략으로 대응했다. 미국 중심의 압박을 피하면서도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으로, 중국 외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생산을 분산시키는 흐름이다. 이에따라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인도는 가장 큰 수혜국이 되었다.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가 몰렸고, 이들 국가는 지난 수년간 고속 성장을 기록했다.하지만, 프렌드쇼어링에도 그림자는 존재한다. 올해 4월 2일, 미국은 베트남·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주요국에 대해 최대 30%에 달하는 고율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그 이유는 ▲무역적자 ▲투자 조건 미이행 ▲공공 조달의 불균형 등이다. 프렌드쇼어링 대상국이라 해도, 경제적 요구와 이해관계에선 예외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현재 일부 국가는 미국과 조정을 통해 세율을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여전히 공급망 안정성과 시장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이런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과 동남아시아 간의 관계다. 한국은 반도체·전기차· ·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글로벌 핵심 산업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춘 나라다. 그러나 ▲인건비 상승 ▲전력 및 물류 비용 부담 ▲미·중 갈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제조기지의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동남아를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동남아 정책 또한 공급망 연계와 경제협력 강화 중심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K-동남아 공급망 동맹'으로 위기를 기회로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단순 OEM 생산기지를 넘어 산업 고도화와 기술 생태계의 업그레이드를 모색하고 있다.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한국과 산업역량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동남아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구조적 파트너다. 이것이 바로 프렌드쇼어링을 넘어 공급망 동맹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다.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세제 변화가 잦고, 토지 소유권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국가 간 인프라 격차도 크고, 전력·항만·물류 체계의 효율성 역시 균일하지 않다. 생산 인력은 풍부하지만, 고급 기술 인재는 부족하다는 점도 한국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다. 이런 요소들이 동남아에 대한 투자를 신중하게 만드는 이유다.이제는 한국 정부가 나설 때다. ▲공동 인프라 개발 ▲제도 연계 강화 ▲인재 교류 확대 ▲디지털 통합 등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한국과 동남아가 단순한 경제 파트너를 넘어, 실질적 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 존중과 장기적 파트너십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계획과 실행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진짜 동반자’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제 프렌드쇼어링은 단순한 우호국 중심 공급망이 아니라, ‘신뢰 + 역량 + 구조적 상호 보완’이라는 조건을 갖춘 동맹 모델로 진화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정책을 실행할 때 한국기업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한국기업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한국과 동남아시아는 단순한 거래 파트너가 아닌, 서로의 약점을 채워줄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기술과 생산 ▲제도와 인력 ▲환경과 데이터 등 이 모든 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될 때 한국과 동남아시아는 프렌드쇼어링을 넘어 ‘공급망 동맹’의 대표 모델이 될 수 있다.

내각에 관한 인사청문회 1차전이 끝났다.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인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뉴스가 난무한다. 한 개개인이 살아온 길에 대해서 현미경을 들이대고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해부한다. 흠결과 흠집에 대해 과연 누가 ‘죄 없는 자, 이 여자를 돌로 치라’는 말처럼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공직에 대한 눈높이는 엄격함이 맞다. 국민의 눈엔 정치 엘리트들에 대해서 ‘너는 달라?’ ‘다 같다’가 일반적인 평가다. 이제 한국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문화를 갖고 있는지, 예방문화인지 감시문화인지를 따져야 할 때다. 사회적 건강도의 물꼬를 신중히 고민해 볼 때이고 한국 사회는 또다시 전환점에 섰다.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은 ‘녹취’가 일상이 된 사회가 되었다. 과거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콜센터에서나 등장하던 “이 통화는 녹음됩니다”라는 문구가 이제는 민간 대화·정치 담화·공무원 조직 안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현실이다.특히 지난 정권 교체 이후 ‘적폐청산’이라는 명분 아래 전 정권의 발언과 지시 사항이 하나하나 녹취, 기록되어 공개되는 일이 이어지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책임 회피형 행정 문화’가 자리잡았다. 고위 관료는 말조차 아끼고, 중간 간부는 상사의 지시를 녹음하고, 실무자는 ‘보고서로만 말한다’는 행정 관료사회의 침묵과 방어 문화가 굳어져 버린 것이다.그런가 하면 민간 영역에서도 정치인의 사적 대화·지시 녹음·사무실 대화 등 비공식적 녹취록들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며 사회적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일이 반복된다. 국민들은 사실보다 ‘톤’과 ‘단어’에 휘둘리고, 사회적 판단은 법이 아니라 유튜브 조회수로 이루어진다. 녹취는 진실을 드러내기보다 여론전을 위한 무기로 쓰이고, 개인 간 신뢰는 침묵이나 방어기제로 바뀐다.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사회가 ‘개인정보 보호’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법률과 규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서비스에 실명 인증이 필요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IP 주소까지 보호의 대상이다. 그렇지만 정작 대화나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인 ‘신뢰’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신뢰의 붕괴, 사회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다이런 녹취 중심 사회는 단순한 법적 수단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 자본’(Social Capital)이 붕괴되었음을 상징한다. 신뢰 자본이란 구성원 간 약속과 책임, 협력에 기반한 무형의 자산이다. 이는 조직과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공동체 정신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신뢰가 사라지면 모든 것은 계약과 감시, 통제로 바뀐다. 사람은 먼저 의심받고 이후에야 신뢰를 얻는다. 그래서 보고서는 길어지고, 녹취는 많아지고, 의사결정은 느려진다. 이처럼 '말 한마디'가 폭탄이 될 수 있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정치권은 물론이고 학교·기업·병원·공공기관까지 전 영역에서 이러한 ‘책임 회피형 녹취 문화’가 확산되면 결국 신뢰를 전제로 움직이는 조직은 죽는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어떻게 신뢰하고 해결했느냐’인데 우리 사회는 이 핵심을 놓치고 있다. 감시 사회 경제적·문화적 비용 어마어마해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필연적으로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이 늘어난다. 계약을 더 복잡하게 쓰고, 규칙을 촘촘히 만들며, 이를 확인하는 감시인력을 둬야 한다. 이는 단순한 비용을 넘어 사회적 피로감을 유발하고, 결국 기업의 민첩성과 혁신성 그리고 국가 경쟁력까지 저하시킨다.또한 인간관계는 점점 피상적으로 변한다. 진심보다는 기록이 우선시되고, 대화보다는 문자로, 회의보다는 이메일로 ‘남는 말’만 주고받는다. 이처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회는 삭막해지고, 공동체 의식은 사라진다.이제 우리는 이 흐름을 바꾸어야 할 시점에 있다. 감시가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문화로의 전환 없이 대한민국은 조직도 경제도 인간관계도 모두 마모된 사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첫째, 공공기관과 기업부터 녹취 남용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상담품질이나 업무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된 범위에서만 녹취를 허용하고, 일반적인 대화와 비정형 커뮤니케이션에는 자발성과 책임감 있는 대화를 유도하는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둘째,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해 녹취가 유일한 방어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원 ▲중재기구 ▲소비자보호원 등 제3자 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판단과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민은 사적 폭로와 녹음 대신 제도를 통한 구제를 신뢰하게 된다.셋째, ‘신뢰 회복’에 앞장설 리더십이 필요하다. 고위 공직자·정치인·기업 CEO부터 상대방의 말을 믿고, 약속을 지키며, 불리한 내용이 있어도 해명하고 수습하는 신뢰 기반의 리더십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은 아래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가능하다.넷째, 교육과 미디어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의심보다는 신뢰, 책임보다는 양심을 강조하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언론도 ‘녹취 폭로’에만 집착하지 말고 문제의 구조와 해결을 다루는 보도문화로 나아가야 한다. 다시, 신뢰를 말하자지금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감시하고 있지만 너무 쉽게 믿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은 고립되고, 조직은 경직되며, 국가 경쟁력은 정체된다. 결국 신뢰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고 감시는 방패가 아니라 불신의 증거다.이제 녹취와 감시의 문화에서 벗어나 다시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회복해야 한다. 말은 기록으로 남기기보다 사람의 기억과 약속 속에 남아야 의미가 있다. 감시가 아닌 신뢰로 사회를 지탱하자. 개인적 가치의 제1덕목은 자유이고 자율이며 벗어나야 할 첫 번째는 감시와 통제이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 ▲성숙한 민주주의 ▲따뜻한 나라로 가는 길이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다. 어머니는 매달 8만원을 내던 실손보험료가 갑자기 17만원으로 오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우편물을 받고 매우 난감해했다. 이에 실손보험 전문 손해사정사로 일하는 필자(아들)에게 하소연한 것이다. 실손보험은 전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하고 있는 사실상의 국민보험이다. 하지만 이 국민보험의 보험료가 최근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어 가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그렇다면 과거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갈아타야 할까. 필자는 일단 그대로 유지하라고 답을 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5세대 나온다는데...전환 판단의 기준은실손보험 갈아타기는 최근 가장 ‘핫 한’ 보험 이슈다. 시작은 1~2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자, 이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강제 전환 방안을 검토하면서였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가입자의 65%는 보험금을 받지 않고 상위 9%가 지급 보험금의 약 80%를 독차지하고 있다. 이에 3~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 범위를 축소하면서 보험료를 줄이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내년 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보장한도와 범위를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대신 보험료는 월 1만원 이하의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2세대 가입자가 문제인 셈이다. 실손보험은 약관 개정 시점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뉜다. 판매 시기, 담보구성에 따라 2009년 10월 이전 판매한 ‘표준화 이전 실손’이 1세대(구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 실손’이 2세대(신실손)다. 2009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은 처음으로 자기부담금 10%가 생겼고, 100세 만기, 3년 갱신 상품으로 판매됐다. 2013년 4월부터는 15년 만기, 1년 갱신 상품이 판매됐다. 그리고 2017년 4월~2021년 7월까지 판매된 ‘착한 실손’이 3세대, 2022년 7월 나온 ‘보험료 차등제’ 상품이 4세대다. 세대가 뒤로 갈수록 보험료는 낮지만 자기부담금이 올라가면서 보장은 약해진다.특히 2세대 가입자 중에서도 2013년 3월 이후 가입한 사람은 5년 또는 15년 단위로 재가입 시점에 최신 세대로 전환된다. 반면, 그 이전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기존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하지만 정부가 이들에게도 강제 전환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커졌다. 결국 금융당국은 지난 4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 개정을 통한 강제 전환을 폐기하기로 했다.또한 정부는 올해 안에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는 한편, 기존 1~2세대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다시 보험계약을 사들이는 ‘재매입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이후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기존 1~2세대 가입자들을 위해 비급여 특약의 일부만 줄이고, 나머지 보장은 유지하는 중간 전략도 병행 검토 중이다. 따라서 올 연말쯤 5세대 출시와 재매입 인센티브가 확정되면, 기존 1~2세대 가입자는 조건을 보고 갈아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필자의 어머니는 실손보험을 최신 세대로 갈아타야 할까. 어머니는 2013년 3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2세대 가입자다. 정부 정책대로라면 올해 말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이 재매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버티면서 재매입이 실제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재매입 됐을 때 인센티브 금액을 확인하고 갈아타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2013년 4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고민의 기준이 비교적 간단하다. 이 가입자들은 앞서 언급했듯 5년 또는 15년 등의 재가입주기를 가지므로 시간이 지나면 실손보험 가입 상품이 5세대로 전환될 수 있다. 이 중 나이가 30~40대로 비교적 젊고 건강해 현재 병원 치료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가입자들은 굳이 고액 보험료를 납부하며 가입을 유지할 이유가 적다. 오히려 지금 갈아타는 것이 낫다는 얘기다. 반면 현재 병원 치료가 잦은 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입자들은 현재 보험을 유지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것을 추천한다. 실손보험금 제대로 받지 못하는 치료들?4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실손보험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을까.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보전받는 상품이다.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가입자들이 그동안 고액보험료를 매월 부담해야 함에도 가입을 유지해온 것은 노년이 되면서 점점 치료받을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실손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분쟁이 많은 치료들이 존재한다. 백내장 수술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와 함께 최근 유행하는 척추 신경성형술, 무릎 관절을 치료하는 무릎줄기세포치료 주사 등에서도 실손보험금 분쟁이 잦아졌다. 그렇다면 이들 치료는 앞으로 실손보험금을 문제없이 수령할 수 있을까.먼저 백내장 수술 치료의 경우 안타깝지만 대부분 통원보험금만 지급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손보험금은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되는데, 입원은 하루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든 전체 한도 금액인 5000만원 내에서 보상된다. 통원은 일당 보험금이 20만~25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22년 6월, 백내장 수술 치료 후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해당 판결의 심리불속행을 기각 판정한 것이다. 이날 이후 보험사들은 백내장 보험금이 일반적으로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며 통원비만 지급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백내장 수술 치료의 경우 실손보험금으로 일 통원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백내장 수술 치료도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원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수술 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수술 시점에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다른 수술을 병행한 경우에 실질적인 입원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백내장 수술 치료를 받는 가입자라면 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신 의료기술 치료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여성질환인 여성 유방의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맘모톰 치료, 자궁근종 치료를 위한 하이푸치료, 남성의 전립선 질환 치료를 위한 전립선결찰술, 자가골수를 채취해서 무릎 관절에 주사해 치료하는 무릎줄기세포 치료 또는 척추 디스크 통증 감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경성형술 치료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치료법들은 실손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백내장 치료와 비슷한 취지에서 입원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원보험금만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둬야 한다. 염선무 올받음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토막상식-<손해사정사 선임권제도란?>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품이다. 보험약관상 해석에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손해사정사 선임권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소비자가 받은 치료에 대해 통원이나 입원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는 과정을 손해사정이라고 한다. 보험소비자가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사는 정밀한 손해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심사 또는 현장조사 등으로 불리는 손해사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금융민원이 발생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다. 보험사에서 위탁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편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보험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손해사정사를 보험소비자가 직접 선임해 중립적인 입장의 판단을 받아보라는 것이 취지다. 무엇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소비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선변호인을 고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이 제도는 실손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주택화재보험과 같은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에만 활용할 수 있다. 수술비나 진단금과 같은 정액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사 관련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둬야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4%로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양도소득세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등….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자 친기업 정책들입니다.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는데요,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윤 정부가 기업 편을 확실히 들면서 경영계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는 이 같은 정책들이 이전으로 되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지난달 말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법인세 4개 과표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는데요, 이전 정부에서 1%포인트씩 내리면서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도 다시 10억원으로 환원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인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의 입법화도 강행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 친노동법이고, 2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시행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1차 개정안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추가한 대주주 견제 법안입니다. 경제계와 야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상법 추가 개정은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반기업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추가 논의는 없다”며 이달 중순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 중심의 정책이 노동 중심으로 급격히 바뀌는 모습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만, 급격한 변화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활동에 장애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트럼프발 관세전쟁 등으로 국내외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아 가뜩이나 부담이 큰 기업에 정부의 경제 정책 급변은 경영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볼멘소리 정도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우려를 기우로만 치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에게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산업부가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 환경팀’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6단체장과 만나 “기업을 한국 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들이 빈말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83년에 도입된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 제도는 어느덧 불혹(不惑)의 나이가 됐다. 40년 넘게 지속돼 오면서 평가 지표 체계와 운영 방식에 잦은 개선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 제도는 본래 공공기관에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장치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영 평가가 정부의 공공기관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해마다 지표와 과제가 누적돼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컸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오래된 틀을 깨고자 공공기관 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핵심은 경영 평가 제도를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기획재정부로 집중된 거버넌스(국정운영 방식)를 재설계하며, 이러한 개혁을 국민의 삶(민생) 개선과 직접 연결하는 것이다.공공기관 개혁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 작업이 아니다. 공공기관들은 전기·수도·교통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안전망과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공공 가치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무려 907조원의 수입·지출과 1096조원의 자산을 굴리는 330여 개 공공기관의 운영 성패는 국민 생활에 직결된다.따라서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공공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국민 신뢰 회복이다. 이하에서는 ▲40년 된 경영 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리 구조 개혁 필요성, ▲공공기관 개혁과 민생의 연결 고리를 차례로 살펴본다. 경영평가, 숫자에서 사회적 가치로“현재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간단히 표현하면 줄 세우기이다.”한국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 제도는 1983년 시작된 이래 40년간 큰 틀의 변화 없이 지속돼 왔다. 매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일률적인 지표로 줄 세우고 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수치 중심의 평가로 인해 기관들은 눈앞의 점수 향상에 급급하고, 평가 대비를 위한 인력·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본연의 혁신 노력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 평가의 목적과 수단이 전도돼, 평가 자체가 목적화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역대 정부마다 국정과제를 성과지표에 추가 반영하면서 평가 내용은 누적됐고, 법령 개정안을 통해 세세한 정책 사항을 평가에 넣으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 결과 평가지표는 비대해지고 현장과 동떨어진 관료적 점검표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경직된 평가 체계를 정책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공공기관의 다양한 특성과 본연의 공적 역할을 반영한 맞춤형 성과 평가로의 전환이다. 현재처럼 서로 이질적인 기관들을 단일한 잣대로 평가하기보다는, 기관 유형별 미션에 부합하는 평가 모형을 설계하고 지표를 재구성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성과 효율성 간 균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성 지표를 신설해 기관의 장기적 발전 기여도를 측정하도록 할 계획으로 판단된다.가령 에너지 공기업이라면 단순 이익률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및 안정적 공급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금융 공기업이라면 포용적 금융 확대에 이바지했는지 등을 보는 식이다. 또한 현행 '등급 매기기'식 평가를 탈피해 '컨설팅'형 평가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평가 결과를 단순히 서열화하고 벌주기보다,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피드백과 컨설팅에 중점을 둬 실질적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평가 전문 기관인 가칭 ‘공공기관 성과관리원’을 신설해 지표 설계, 평가 과정 관리와 평가자 교육까지 전담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경영평가를 “잘하면 성과급, 못하면 낙제”의 채점 도구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혁신과 역량 향상을 견인하는 제도로 재창조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지표 대혁신은 국제적 추세와도 맥을 같이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공공기관의 성과를 재무적 지표뿐 아니라 공공정책 목표 달성도와 사회적 가치 창출 측면에서 평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프랑스 등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들은 사회적 가치 지표를 성과 평가에 적극 반영해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해 성과 계약(performance agreement)을 맺고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하며, 단순한 숫자보다 서비스 품질과 국민 만족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선진국들은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 재무 성과와 함께 공공서비스 효과,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 등의 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 흐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해, 수치 경쟁식 평가를 공공가치 평가로 탈바꿈해야 할 시점이다.물론 개편 과정에서 난관도 예상된다. 수십 년간 굳어진 평가 문화와 이해관계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평가인력 재교육, 기관들의 인식 전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평가지표 체계부터 평가 결과 활용까지 전면 개편에 착수할 때이다. 기재부 그림자 걷어내기한국 공공기관 운영 체계의 또 다른 고질적 문제는 기획재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통제 구조다. 현재 공공기관의 지정·해제, 예산·정원 통제, 임원 인사, 경영평가까지 폭넓은 권한이 기재부에 몰려 있다. 이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역시 기재부 장관 소속으로, 사실상 기재부가 안건을 작성하고 주도하는 구조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거버넌스는 효율성 측면에서 일관된 관리라는 장점도 있으나, 자칫하면 폐쇄적 관료 통제로 흐르기 쉽다.실제로 현행 공운위는 기재부가 구성·운영 전반을 통제하면서, 민간위원들도 친(親)기재부 성향 인사들 위주로 구성돼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까지 참석했던 2019년 공운위 토론회에서도 "공운위가 기재부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대적인 개편 요구가 나왔다. 새 정부는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며,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와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공운위의 위상과 소속을 재검토하여, 현행 기재부 산하에서 독립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운위를 특정 부처의 영향권에서 떼어냄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다.공운위가 전체 공공기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한 부처의 이해관계와 관성에서 벗어나 정부 전체 관점에서 공공기관 운영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공운위 구성의 다원화도 중요한 과제다. 기존에는 경제관료와 일부 학계 인사들이 위원 대부분을 차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노동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예컨대 노동조합,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들을 민간위원으로 포함하고, 의제별로 인권·환경·노동 등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적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현장 목소리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통로를 넓히기 위함이다. 실제로 “공운위가 사회적 가치 관련 시민 목소리를 운영에 반영하는 매개자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제언이 있고, 새 정부도 방침과도 맞다고 판단된다.무엇보다 기재부의 역할 재정립이 개혁의 핵심이다. 기재부는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부처이지만, 그동안 공공기관 인사·예산·평가 등 지나치게 광범위한 관여로 비판을 받아왔다.이는 주무 부처의 자율적 책임경영을 위축시키고, 공기업들이 정책 도구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앞으로는 기재부가 모든 것을 직접 틀어쥐기보다,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세부 운영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재량에 맡기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즉, 수직적 통제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전환하여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경영을 확립하자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기재부 내부의 반발과 관성도 만만치 않겠으나, 한국형 거버넌스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변화다.해외 사례는 우리의 나아갈 길을 시사한다. 프랑스는 2004년 재정경제부 산하에 국유자산관리청(APE)을 설립해, 정부의 공기업 소유권 관리를 전문화했다. APE는 해당 공기업들의 임원 임명, 기관장 경영계약, 성과평가, 재무공시 등을 통합 관리하며, 일반 행정조직과 분리된 전문기관으로 운영된다.이는 국가가 주인으로서의 역할(국가주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개별 부처의 정치적 입김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도 공운위를 장차 이런 독립된 소유권 관리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 거버넌스에서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와 재무부가 파트너십을 이루는 구조로 유명하다. 내각사무처는 총리를 보좌하며 정부 운영을 총괄하는 정부의 본사 역할을 하는데, 재무부(HM Treasury)와 협력하여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와 효율을 점검하고 개선을 주도한다.또한 영국은 공직 인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임명위원회(Commissioner for Public Appointments)가 장관 및 공공기관 임원 인사를 독립적으로 감시·규제하는 전통이 있다. 이처럼 권한을 분산하고 전문기구를 통한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통해, 영국은 공공부문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결국 한국도 공공기관 관리 구조를 한 부처의 집중 통제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이고 전문적인 거버넌스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기재부는 대주주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일상적 경영은 각 기관 이사회와 주무부처에 맡겨 이중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민제안으로까지 “공운위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재편”하고 국가소유권 행사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다.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자율성을 높여야만, 공기업들이 스스로 혁신하고 책임지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개혁과 민생의 연결고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공공기관 개혁을 논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국민 삶에 영향 때문이다. 공공기관들은 우리 생활 곳곳에 파고들어 있다. 발전·에너지 공기업의 정책 결정은 전기료와 가스료로, 교통·SOC 공기업의 효율성은 도로·철도 서비스로, 금융·주택 공기업의 성과는 대출금리와 주거안정으로 연결된다.다시 말해, 공공기관의 성패는 국민 개개인의 주머니 사정과 삶의 질에 실질적 파급효과를 미친다. 그렇기에 이재명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민생 개혁의 중요한 축으로 내세운다. 경영 평가 개편은 민생과 직결된다. 예를 들어 과거 경영 평가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이나 서비스 축소도 좋은 점수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의 효율성 추구는 오히려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제는 정책 효과성과 서비스 품질을 평가 중심에 놓음으로써, 공공기관들이 국민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지표를 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일자리 창출, 안전사고 예방, 환경 보호,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회적 책무들이 평가받고 보상받아야만, 기관들도 이에 충실할 유인이 생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비중을 대폭 확대하자 공공기관들의 관련 사업이 활발해졌던 바 있다. 반대로 최근 사회적 가치 배점을 다시 축소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그런 노력들이 후퇴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새 정부의 개혁안은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핵심 평가축으로 삼아, 평가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거버넌스 구조 개선은 공공서비스의 지역 균형발전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기재부 중심의 일률적 통제 아래에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천편일률적 경영을 강요받았다면, 이제는 각 기관이 현장 상황에 맞게 창의적 해결책을 모색할 자율성이 커질 것이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되는 분권형 혁신을 가능케 한다. 예컨대 지방에 위치한 A공사는 그 지역 주민 필요에 특화된 사업을 개발하려 해도, 중앙부처 지침에 얽매이면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자율성이 확대되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펼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지역 균형발전과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로 이어진다. 또한 이사회 중심 경영과 외부 견제를 통해 방만 경영을 예방하면, 공기업 부채누적이나 부조리로 인한 국민 부담도 줄어든다. 공공기관 개혁은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과도 맞닿아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장기적으로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는 한때 반복된 ‘방만경영’ 논란과 잦은 낙하산 인사 등으로 많이 훼손됐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없으면 안 될 소중한 존재임도 분명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즉 서비스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이끌어낸다면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 전환이 가능하다. 새정부의 개혁이 성과 위주의 숫자 놀음이나 권한 다툼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공공기관 만들기”로 귀결되어야 하는 이유다. 실제로 정책 제언자들은 “공공기관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생을 활성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SOC·에너지·복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서비스 공급을 책임지는 현실에서, 이들의 공공성이 곧 국민 생활안전판이기 때문이다.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국민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때, 비로소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신뢰의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구상은 낡은 제도를 혁신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공기관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40년 묵은 경영평가 틀을 과감히 바꾸고, 기재부 일변도의 관리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편하며, 그 모든 변화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연결 짓겠다는 방향성은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 물론 개혁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수십 년 간 누적된 관행과 기득권의 저항, 단기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조정의 특성 등 현실적인 난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민임을 상기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혁을 지속해야 할 당위는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지속성이다.공공기관 개혁은 한 번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한 개선 노력의 프로세스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방향을 흔들지 않고, OECD 등 국제기준과 국민 체감을 모두 고려한 중장기 로드맵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혁 과정에서 노동자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현장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도 성공의 열쇠다.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에게 투명한 제도로 개혁되어야 한다.”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뒷받침될 때 개혁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고 연착륙할 수 있다. 개혁의 결실로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진정한 공복(公僕)으로 거듭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공공기관 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대다. 불혹을 넘은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민생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구조개혁을 이뤄낼 때, 국민들은 체감하게 될 것이다. “아, 공기업이 정말 우리를 위해 달라졌구나.”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국민이 함께 그 변화를 만들어갈 때다. 필자는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USC)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미국 노스 플로리다대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 현재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전문위원,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평가단 등을 역임한 행정·정책 전문가다 현재는 한국국정관리학회 회장 및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에 활동 중이다.

뜨거운 여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이다. 번잡한 해변과 쇼핑몰이 식상하게 느껴진다면, 조용하면서도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갖춘 경북 예천군으로 눈을 돌려보자.예천은 오래된 전통마을과 푸르른 송림, 아이들을 위한 체험공간과 별빛 가득한 캠핑장까지 다양한 여름 피서지를 품고 있다. 특히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예천곤충페스티벌이 열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전국 최장 돌담길과 솔숲 그리고 회룡포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한적한 여유를 누리고 싶다면, 금당실 전통마을과 송림을 추천한다. 용문면 금당실 마을은 국내 최장 돌담길과 고택이 어우러진 전통마을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2025 스타마을 20선에 경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입소문이 나고 있는 중이다. 금당실의 돌담길을 조금만 벗어나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금당실 송림을 볼 수 있다. 600여 그루의 노송이 약 800미터에 걸쳐 울창하게 조성돼 있어, 그늘 아래 솔내음을 맡으며 더위를 잊기 딱 좋다.회룡포는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이 마을을 휘감아 도는 모습이 마치 용이 회전하는 듯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곳이다. 전망대에 올라 내려다보는 풍경은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 장관을 이룬다. 강을 따라 조성된 둘레길과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등산로는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된다. 시원한 물놀이장부터 곤충체험까지아이들과 도심 속 물놀이를 즐기고 싶다면, 한천물놀이장과 패밀리파크 물놀이장을 추천한다. 예천읍 한천물놀이장은 무료 입장에 조합놀이대와 에어바운스, 조립식 수영장 등 다양한 놀이시설과 그늘막까지 완비돼 있어 아이들과 하루 종일 놀기 좋다. 경북도청 신도시의 패밀리파크 물놀이장은 성인풀과 유아풀로 구분된 수영장, 다채로운 놀이시설과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아이들과 함께 곤충과 교감하며 이색적인 휴가를 보내고 싶다면, 예천곤충생태원을 추천한다. 사계절 내내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 물방개 등을 직접 보고 만지며, 키트로 제작해 볼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곤충페스티벌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감성 캠핑족 모여라! 예천 캠핑장 3선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싶다면, 예천의 대표적인 캠핑장 3곳을 추천한다. 먼저, 풍양면 삼강문화단지 캠핑장은 강변을 바라보며 저녁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바로 옆에 강문화전시관과 카약, 우리나라 마지막 주막인 삼강주막 등이 있어 재미를 더한다.효자면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오토캠핑장은 수영장, 체험놀이터, 숲길이 어우러진 복합형 캠핑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에 좋다. 마지막으로 조용한 사색을 원한다면 보문면 학가산 자연휴양림 캠핑장에서 산책과 명상으로 고요한 여름을 누릴 수 있다. 시원한 실내서 만나는 문화와 우주, 자연무더위를 피해 실내에서 휴가를 즐기고 싶다면, 예천박물관이 제격이다. 감천면 예천박물관은 예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재미있게 역사를 배울 수 있다.별과 우주에 관심 있다면, 예천천문우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예천천문우주센터는 20인치 반사망원경을 통해 별과 은하를 관측하며 우주를 향한 호기심을 채울 수 있다. 자연 친화적인 체험을 원한다면, 예천목재문화체험장을 추천한다. 예천목재문화체험장은 목재를 활용한 도마, 칼림바, 테이블 등의 다양한 만들기 체험과 프로그램을 통해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안동의 대표 여름축제 '월영야행'이 중반을 지나며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일 개막한 2025 월영야행이 축제 6일 만에 누적 관람객 16만 명을 돌파하며, 열띤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전통과 현대의 공존'을 주제로 펼쳐지는 올해 월영야행은, 국가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생동감 있는 야간 콘텐츠들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선사하고 있다.조선 보부상행렬을 생생하게 재현한 월영 보부상은 행사장을 대표하는 거리 공연으로 떠올랐다. 조선 저잣거리를 콘셉트로 민복을 입은 상인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월영객주 또한 방문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민속놀이 체험존, 인형극, 피크닉 공간과 야간 푸드트럭 '영락식당' 등도 큰 호응을 얻으며 도심 속 쉼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7일부터 안동 임청각에서 독립운동 실경 역사극 '서간도 바람소리'가 막을 올린다. 이 공연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이끈 석주 이상룡 선생의 이야기를 다룬다.안동시 관계자는 "매년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는 월영야행 행사장을 찾아주시는 관람객을 위해 더욱 생동감 있는 콘텐츠들을 개발해, 체류형 야간 행사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남은 기간도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행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경북 영양군 석보면의 깊은 산자락을 따라가다 보면, 고즈넉한 기와지붕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조선 중기의 여중군자(女中君子) 장계향 선생의 숨결이 배어 있는 두들마을이다.언덕 위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두들마을은 석계 이시명 선생이 개척한 이후 재령 이씨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마을 중심에는 최초의 한글 조리서인 음식디미방을 저술한 장계향 선생을 기리는 안동 장씨 유적비가 있다. 또 석계 선생의 아들 이승일이 새긴 유묵 낙기대, 세심대 등이 옛 정취를 전한다.석계고택과 석천서당 같은 전통가옥들을 지나면, 장계향 선생이 생전에 빈민을 위해 도토리죽을 나눴다는 도토리 숲이 있다. 그 끝에 자리한 장계향 문화체험 교육원에 가면 선생의 삶을 조명하는 전시공간과 함께, 전통음식과 주류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이 가능하다.두들마을에 가면 조선 여인의 지혜와 손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석류탕, 섭산삼, 수증계, 어만두 등 조선시대 레시피를 재현한 음식들과 다도체험을 통해 심신을 채울 수 있다.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한옥마을을 거닐고, 하룻밤 묵을 수도 있다.오도창 영양군수는 "새소리를 배경 삼아, 자연과 어우러지는 한옥을 요기 삼아 즐기는 음식디미방은 몸과 마음을 비우고 그 허기를 채워 준다."라며 "잠시나마 두들마을에서 스트레스를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채워가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올해 경북 구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단행한다. 구미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지역 6개 금융기관과 함께 하반기 특례보증 출연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iM뱅크,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이 참여했다. 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25억 원을, 금융기관들은 총 25억 원을 각각 출연해 총 50억 원의 재원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보증규모는 12배수인 600억원이 된다. 앞서 상반기에도 총 55억 원을 출연해 720억 원의 금융보증을 지원했다. 하반기와 합산하면 총 보증 규모는 1,320억 원이다. 이는 민선 8기 이전 연평균 지원금의 9배에 달한다.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본격 도입된 사업이다. 지금까지 누적 7,200여 개 업체에 약 1,8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했다. 올해는 보증 한도와 이차보전 혜택을 강화했다.보증신청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하면 된다. 일반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 청년 창업자나 착한가격업소, 다자녀 사업주는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구미시는 대출금의 이자 3%를 2년간 지원하며, 이는 최대 420만 원 수준의 이자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김장호 시장은 "지역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있다"며 "새희망 특례보증의 대폭 확대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지역 상권의 회복과 경제 활력 회복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대구 달성군이 여름 폭염 속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비슬산 치유의 숲 개장 이래 첫 야간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8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이다.이번 무더위 탈출 야간 프로그램은 낮 시간대 더위를 피해 시원한 숲속에서 이뤄진다. 주요 체험으로는 건식 반신욕, 족욕과 허브차 시음, 아로마 발 마사지 등 신체 이완과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진행된다.특히 천체망원경을 통한 달 관측과 달의 위상 변화 해설이 함께 진행돼, 참가자들은 자연과 우주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프로그램은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회차별 20명씩 총 6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참가비는 최대 1만원이며, 비슬산자연휴양림 숙박객은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비슬산자연휴양림에서 가능하다.달성군 관계자는 "이번 야간 프로그램은 치유의 숲에서 처음 선보이는 특별한 시도"라며 "많은 분들이 자연 속에서 무더위를 잊고 진정한 힐링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