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관찰대상국 지위에 있었으나, 2023년 11월 한 차례 제외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은 2015년 제정된 미국 무역촉진법을 근거로 한다.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최근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및 그 규모가 GDP의 2% 초과 등의 세 가지 기준을 평가한다. 

이 가운데 두 가지 이상 충족 시 관찰대상국으로,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이번에도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서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5.3%로, 전년 1.8%에서 큰 폭으로 확대됐다. 한국의 2024년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수지는 550억달러로, 전년도 140억달러에서 급증했다.

보고서에는 외환시장 개입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재무부는 원화가 약세 압력을 받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변동성 대응 차원에서 2024년 4월과 12월 두 차례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당국은 약 112억달러, GDP의 0.6% 규모를 순매도한 것으로 기록됐다.

재무부는 향후에도 외환시장 개입은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복귀 이후 처음 공개된 환율 보고서로, 향후 무역 협상에서 환율 이슈가 본격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중국은 위안화에 대한 평가절하 압력에도 불구하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환율 운용의 투명성 부족이 가장 두드러진 사례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중국이 향후 명시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위안화 절상에 저항하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미 재무부는 앞으로 무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과 시장 개입 행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국 통화가 평가절상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개입이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사례에 대해 집중 분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불공정한 환율 정책이 포착될 경우, 관세 부과와 같은 조치도 권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불공정한 환율 운용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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