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상호관세 유예 끝자락…韓·美 통상 협상, '시간이 곧 전략'
- 여한구 본부장 워싱턴 긴급 방문
‘상호 윈윈 해법’ 협상 제시 예정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이르면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요구한 비관세장벽 철폐와 무역수지 균형 요구에 관한 협상안을 제시할 거로 알려졌다. 이는 4월부터 계속된 실무급 및 장관급 협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핵심은 '시간 벌기'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확보해 한미 간 무역 합의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여 본부장은 출국 전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시한에 쫓기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라며 "필요하면 상호관세 유예를 통해 계속 상호 호혜적이고 내실 있는, '윈-윈' 협상 결과를 만들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했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다. 유예 만료 시점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 왔다. 4일 각국에 상호관세율이 명시된 서한 발송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영국과 베트남을 제외하곤 대부분 국가와 상호관세와 관련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상호관세는 미국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하고,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내 물가 상승 우려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비관세장벽 완화와 미국산 수입 확대를 유도하려는 의중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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