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배임죄 완화를 언급한 데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6명에게 조사한 결과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응답자의 51.2%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2%, '잘 모름'은 10%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경제형벌합리화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대해 연령별로 보면 50대(60.6%)와 40대(57.6%)·60대(52.5%)에서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진보층(67.8%)과 중도층(55.3%)에서는 배임죄 완화·제도 개선에 공감을 표현했지만, 보수층에서는 61.3%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이 대통령의 배임죄 남용 개선 언급에 과반의 공감률을 보이면서도 현행 배임죄 처벌 수위 자체에는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질문에 '현재 처벌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49.2%에 달했다.

반면 '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24.3%, '잘 모름'은 16.6%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기업 활동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배임죄 처벌 자체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배임죄 관련 규정이 완화·폐지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으로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 제도로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이 2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의 책임성, 투명성이 약해질 것'(20.5%), '기업 투자 및 경영이 활발해질 것'(17.6%),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것'(12.8%)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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