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사 쿡 이사 해임 시도 여파…연준 독립성 흔들릴 우려 제기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미국 행정부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지역 연방준비은행(12곳)의 총재 인사 과정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법원에서 결정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7명의 연준 이사 중 과반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는 이사 외에도 지역 연은 총재 5명이 포함돼 있어 지역은행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준 이사회는 5년마다 지역 연은 총재들의 임기를 재승인하는데, 내년 2월이 그 시점이다. 경제분석기관 LHMeyer의 데릭 탕 이코노미스트는 “백악관이 연은 총재 재승인 절차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는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전례 없는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연은 총재들은 이미 지난여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자신들의 거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려해 왔다. 쿡 이사 해임 발표 이후 총재들 사이에서는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라엘 브레이너드 전 연준 부의장은 “정치적 압력으로 FOMC의 다수 구조를 바꾸려는 것은 전례 없는 공격”이라며 “인플레이션과 장기 금리 불안을 키울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해 경기와 금융 불안을 키운다고 비판해왔다.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 종료되는 점을 겨냥해 후임 인선 작업도 시작했다. 백악관은 차기 의장 후보군 중 일부를 지역 연은 총재직에 기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준 지역은행 총재는 민간 은행들이 선출한 이사와 연준 이사회가 임명한 이사들이 공동으로 뽑는다. 하지만 절차가 대체로 비공개로 진행돼 정치적 개입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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