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재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회복은 한·미 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시절부터 전작권 전환을 중요 공약으로 내세워 왔지만, ‘임기 내’를 직접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전작권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군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이다. 한국전쟁 이후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던 전작권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 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갔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전환된 바 있다.

한반도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이 대통령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안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용한 '핵추진 잠수함'도 이날 접견에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에게 핵잠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하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재래식 전력 및 원잠 확보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국방 예산 증가율(8.2%)은 지난 2008년(8.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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