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4%로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양도소득세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등….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자 친기업 정책들입니다.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는데요,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윤 정부가 기업 편을 확실히 들면서 경영계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는 이 같은 정책들이 이전으로 되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지난달 말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법인세 4개 과표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는데요, 이전 정부에서 1%포인트씩 내리면서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도 다시 10억원으로 환원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인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의 입법화도 강행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 친노동법이고, 2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시행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1차 개정안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추가한 대주주 견제 법안입니다. 경제계와 야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상법 추가 개정은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반기업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추가 논의는 없다”며 이달 중순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 중심의 정책이 노동 중심으로 급격히 바뀌는 모습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만, 급격한 변화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활동에 장애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트럼프발 관세전쟁 등으로 국내외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아 가뜩이나 부담이 큰 기업에 정부의 경제 정책 급변은 경영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볼멘소리 정도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우려를 기우로만 치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에게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산업부가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 환경팀’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6단체장과 만나 “기업을 한국 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들이 빈말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은행들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배당성향이 높은 은행들에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투자를 통해 배당으로 받은 수익은 다른 급여 소득 등과 합쳐 계산하지 않고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을 보면 연 2000만원까지는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 한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초과한 수익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회사원이 금융 소득으로 20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연봉에 대해서는 15% 세금을, 2000만원인 금융소득에는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을 넘어서는 3000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3000만원에 연봉 5000만원 더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과세표준을 보면 연 소득 5000~8800만원 구간에서는 24%의 세금이 부과된다. 일부 투자자들은 과세 부담 때문에 배당 투자를 꺼리기도 했는데, 만약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시행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연 2000만~3억원인 경우 22%, 3억원을 초과할 때 최고세율 27.5%가 적용된다. 현행 최고세율이 49.5%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금이 최대 22%포인트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배당성향이란 기업이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당기순이익이 100억원인 B기업이 같은 해 주주들에게 40억원을 배당으로 지급했다면 배당성향은 40%가 된다. 배당성향이 높다는 말은 그만큼 번 돈의 상당액을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뜻이다. 배당성향이 기업은 주주환원 정책의 강도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도 분리과세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국내 상장사들의 저배당 기조를 지적하면서 세제·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다. 중국보다 안 하는 나라”라며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고 했다. 또 “이소영 의원 제안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이 있다).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당소득세를)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될 경우 고배당주로 평가받는 은행들이 주목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기업은행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의원이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으로 분리과세 혜택을 제한했는데, 기업은행이 그 요건에 가장 가깝다는 것이다. 2024년 기준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별도 기준 35%, 연결 기준 약 32% 수준이다. 올해는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주요 은행들의 배당성향 평균이 20% 수준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0.1%’ 부자 감세 논란 불가피실질적으로 주식 투자액이 많고 배당을 많이 받는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 논란도 이어진다. 7월 6일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을 보면,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상위 0.1%(1만7236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14조3358억원)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명당 배당액은 평균 8억3000만원에 달한다.반면 상위 1%를 제외한 하위 99%의 배당 총액은 8조7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50만원 수준이었다. 소액 투자자들은 주식과 펀드를 합해 연간 5만~15만원 정도의 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실제 혜택을 보는 대상은 투자액이 많은 상위 투자자로 제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국회에는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의 경우 투자자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배당 성향이 34%인 기업 주주는 종합과세, 36%인 기업 주주는 분리과세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산업 특성상 배당 성향을 35% 이상으로 올리기 어렵거나 그렇게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조건 없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조건 없는 부자감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이 고배당주라는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내 은행의 주주 환원율은 40%를 웃돌고 있지만, 배당성향은 35%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현재까지 제시된 배당성향 기준으로는 기업은행 외에 (대부분의 은행이)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기존에 공개한 밸류업 공시에서 은행들이 저평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추진 계획을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수준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당을 겨냥해 “초부자 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나”라며 “초부자 감세를 할 여력이 있다면, 근로소득세가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면서 이같이 밝혔다.최근 이 대표는 근로소득세 완화와 함께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쳐 공제금액을 현재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강조해온 국민의힘을 겨냥해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안 된다”며 “시가 60억원 이상을 상속받는 초부자들의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주자는 것이냐. 1000억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국세청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의원도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미 가업상속 공제를 600억원까지 (한도를) 올려놨다. 세상에 개인 세금을 600억원이나 공제해주는 법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그런데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또 깎고, 최대 주주 할증은 아예 폐지하고, 가업상속 공제는 1200억원까지 올리자고 한다”며 “일반인과 하등 관련이 없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 3종 세트”라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반면 일반인들에게 중요한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는 28년 동안 5억원에 머물러 있다. 지금은 보통 가족, 중산층의 집 한 채를 지키는 상속세가 필요한 때”라며 공제금액을 18억원까지 올리는 민주당 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임 의원은 그러면서 “기재위원도 지내서 세제에 밝으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께 상속세 토론회를 제안한다.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도 임 의원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을 합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혼란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 상당수가 표류하고 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경제계가 주목했던 정책이 국회 문턱에서 좌초됐다.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세율인하안이 부결 처리됐다. 상속세 세율인하안이란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말한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 수준이다. 최대 주주의 경우 할증 과세를 고려하면 최고세율이 60%에 달한다. 정부는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p) 인하하고, 자녀 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증세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 방안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이를 반대했는데, 이날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상속세율 인하안을 두고 경제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찬성해 왔다. 11월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6.4%가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경협 측은 “일반 국민이 상속세 완화가 단순히 개인의 불합리한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업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회에 상속세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기업 계속성 저해 ▲경제 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 괴리 ▲이중과세 ▲탈세 유인 등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대한상의 측은 “오너경영 방식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오너경영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인식을 바꿔나갈 시점”이라고 주장했다.이런 흐름에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는 별개로 상증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이 커지고 국회에서 정책 협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정책 논의가 멈췄고, 상속세율 인하안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을 확대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친화적인 세제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정부 감세 정책의 핵심이 상속세법이다. 법안의 주된 내용도 초부자감세”라며 “정부가 얘기하는 상속세 감세는 정의롭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진행하는 이른바 ‘밸류업’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무산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배당으로 얻은 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 소득에 배당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투자자의 납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꺼리는 투자자를 유인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정부의 세수가 줄거나,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줄어 소득 불평등을 심화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할 상황"이라며 "지금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 "기본적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대출하거나 빌리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어떻게 내실화할 것이냐고, 총량 부분에 있어서는 각 은행이 연간계획을 따르는지 감독당국이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서울만 보면 부동산 시장은 좀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지방하고 서울이 온도 차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질의에는 "부동산 시장 부분에 있어서 여러 규제는 조금 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이 어려운 여건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왔지만, 부족한 부분은 있었다"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정책금융 규모가 지나치게 늘어나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정책금융들이) 다 이유가 있는 정책들로 인한 것들이라 줄이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선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 금액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라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는 아니고 오히려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이어 금투세 시행 시 외국인들의 자본시장 이탈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것보다는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외국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완화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부담은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폐지는 지방재정 영향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해 당장 하기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금융 중) 중복되는 부분과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찾아서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하반기에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취임 시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추가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대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점검해서 (만기연장을) 지원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금투세 시행이 반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집회를 기점으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투연은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 주식시장 수준과 비슷한 국가 중 과연 어느 나라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 시 주가 하락이 없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시행일까지는 7개월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추진돼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금투세 도입을 포함, 그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다만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2025년 1월로 연기했다.만약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한국은 세계 주요국에서 프랑스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소득세·거래세·양도세 등의 ‘3중 과세’를 하는 국가가 된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라는 입장을 밝히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는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현재 시행과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투세 시행이야말로 초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억원 이상부터 투자가 가능한 사모펀드는 기존 최고 세율이 49.5%인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최고 27.5%로 적용돼 44%가 감세되는데 해당되는 사모펀드 전체 금액은 6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의정 대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로 개인독박과세를 통해 국민에게는 증세를 하고 사모펀드에 가입한 일부 의원 등 고액 자산가들이 감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금투세 시행이야말로 부자 감세이므로 조세 형평을 위해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돼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공명재 계명대 교수는 최근 국가미래연구원 기고를 통해 “첫째, 자금이탈로 주식시장이 크게 침체되고, 주식시장 등이 시행 전보다 상당히 저평가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은 이득을 보는 구조로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 등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에게 주도되는 상황이 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며 “금투세는 우리 시장에서 장기투자를 억누르고, 낮아진 거래세 때문에 단타거래 등 단기투자를 부추겨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문화를 초래할 수 있고 금투세를 도입하기에 우리 시장은 아직 선진화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며 환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데다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금투세 폐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국내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0~25% 세율로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한 번의 유예를 거쳐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해 실제 시행 여부가 불확실해졌다.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 추진을 반기는 반응을 보였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내년부터 먹구름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컸다”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투자자가 주변에 많았다”고 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 개선, 이사 충실의무 개정 등 증시 저평가 요소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며 “국내 증시가 선진국과 같은 제도를 갖췄을 때, 금투세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조세 정의 위반·세수 펑크 낳는다”하지만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찬성 못지않게 거세다. 무엇보다 조세 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는 올해 총선을 앞둔 ‘부자감세 포퓰리즘(대중주의)’ 공약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019~2021년 수익 5000만원 이상 번 투자자는 20만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9%에 불과하다”며 “금투세 폐지 의미는 초고소득자들에 대한 대규모 감세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극소수 주식 부자들에게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건 선거용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어렵게 이뤄낸 국회 합의도, 자본시장의 건전성도, 조세 정의도 저버리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시민단체도 금투세 폐지에 반대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증권거래세는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 세수는 21.6% 증가했다. 이를 두고 김은정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협동사무처장은 “대부분 근로소득자에게는 상당한 세금을, 대부분 금융투자 소득자에게는 한 푼의 세금도 거두지 않는 정책은 조세 정의와 형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자연스레 금투세 폐지로 빚어지는 세수 축소도 문제점으로 따라온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으로는 약 1조3443억원의 무시하기 어려운 세수다. 정부도 같은 기간 4조원가량 세수가 거둬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아울러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렵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금투세 도입 현황 및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걷고 있다.미국은 자본소득을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으로 나눠 과세하고 있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상품에 대해선 세율 10~37%를,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상품을 처분할 때는 세율 0~20%를 적용한다. 영국은 소득 규모에 따라 10% 또는 20% 세율로 과세한다. 일본은 20.315% 단일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고 있다. 대신에 주요국들은 증권거래세를 없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금투세 폐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만능 열쇠’ 아냐윤 대통령과 정부가 주장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도 금투세 폐지의 근거로 사용하긴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가지 주장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보고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 ▲기업의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회계 불투명성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 등을 꼽았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선임연구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 주식시장이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법적·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식과 관행 개선, 그리고 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도 “금투세 폐지로 인한 증시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전에 금투세가 얼마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금투세는 시행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에 대해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9일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규모를 막론하고 기업들의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제 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제 개편으로 대기업뿐 아니라 다수의 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전경련 측 주장 논지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도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국세청의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제 개편안 통과시 2021년 기준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총 9만3950개 중소기업이 세부담 경감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산한 법인 규모별 세수효과 분석에서는 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 경감률이 대기업은 5.7%였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그 1.7배인 9.6%로 더 크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 3000억원 이하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승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해 세부담이 현재보다 오히려 2000만원 늘어난다고 봤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특례세율 적용으로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최고세율 인하만 보고 이번 법인세제 개편안이 소수의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건엄 기자 Leeku@edaily.co.kr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까. 재계가 법인세 인하 가능성 유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6월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25%)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2%로 되돌리는 감세안을 제시했다. 감세를 통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저성장으로 허덕이는 한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감세안 필요성을 강조하는 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세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아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요국들의 법인세 최고 세율을 보면 일본이 23.2%, 미국은 21%, 영국과 독일이 각각 19%, 15.8%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치(21.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국내 주요 경제 단체들도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내년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안팎의 경고 목소리를 고려해 지금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적기”라고 했다.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 시행 후 처음 법인세를 중간예납할 때 효과가 나타나는데, 올해 법안이 통과돼야 내년 하반기부터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단체들은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고환율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도 악화하는 추세”라며 “기업들은 자금난에 은행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고 결국 고금리 이자 폭탄을 맞는 악순환의 연속인 상황”이라고 경영난을 호소했다. 실제 국내 기업 중 일부는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생산비 증가로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은행에 자금을 빌리는데, 대출금리마저 빠르게 오르면서 자금 사정이 더 나빠지는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17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 관련 기업 자금 사정’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64% 기업들이 ‘은행·증권사 차입’을 통해 자금조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경영의 어려움 요소 중 하나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73.3%)였다. 고환율로 인한 ‘외화차입 부담 증가’(25.2%), ‘자금조달 관련 규제’(18.3%)가 문제라고 답한 곳도 있었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경련은 삼성전자 법인세 부담이 경쟁사인 대만 TSMC의 2.6배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창출한 순이익 대비 법인세 부담률을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는 27.0%, TSMC는 10.5% 수준이라는 것이다. 자금난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가 법인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64.2%는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인세 부담 경감에 따른 신규 투자 여력 확보(36.8%), 신규채용과 근로자 임금상승 기여(27.7%)를 이유로 들었다. ━ 국회 대립에 세제 개편안 통과 여부 '안갯속' 중요한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공약이 지켜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세법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법인세 감면 가능성은 점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감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15년 새 개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연평균 9%씩 증가한 반면, 법인세 증가율은 5% 미만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법인세를 깎아준 부담을 ‘유리 지갑’ 월급쟁이들이 메운 것”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철회하고 그 재원으로 소득세 감세 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하는 필요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정기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주주가 600만명에 달하는 대기업도 있는데 (이는) 어느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라며 “(법인세 인하 효과가) 다 국민께 돌아간다”고 했다. 경제단체들도 ‘부자 감세’ 지적에 대해 투자확대를 약속하고 나섰다. 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법인세가 인하되면 투자‧고용 및 혁신 활동을 늘리고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국회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강행에 반발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시 폭락은 물론 국민연금 고갈,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이다. 금투세 유예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14일 만에 5만 명이 동의하는 등 국회를 향한 동학개미들의 민심이 거칠어지는 모양새다. 11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강행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규모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투연 회원, 종목별 주주연대 등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국내 자본시장은 공매도 천국에 더해 단타 천국이 될 것”이라며 “선진 과세는 자본시장의 시스템과 인프라를 공정하게 개선한 뒤에 주장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세가 없어지면 외국인과 기관은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보고 개인은 손해를 보는 제로섬이 될 것”이라며 “증권 범죄가 많은 후진국형 주식거래 시스템에서 국내증시는 개인투자자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2년 후 또는 코스피 3000선 돌파 이후에 금투세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게 정 대표의 생각이다. 한투연은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주주 환원‧배당 성향‧기업 지배구조‧투자자 보호 등 자본시장의 제반 여건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다. 실제로 싱가포르, 대만, 홍콩, 중국 등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았다. 투자자 이탈에 따른 패닉장 우려도 금투세 반대의 배경이다. 미국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 ‘큰 손’들이 국내증시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게 한투연 측 설명이다. 특히 증시가 폭락하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운용자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이 진정한 ‘부자 감세’라고 보고 있다. 개인은 금투세 적용으로 증세분을 떠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거래세 인하로 이익을 늘릴 수 있어서다. 특히 외국인은 천문학적 이익을 거둬도 종목별 지분율이 25%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투세 도입에 따른 거래세 폐지로 고빈도 초단타 매매가 성행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15조원을 거둔 거래세와 달리 세수 예측이 어렵다는 점도 금투세 강행을 반대하는 근거로 꼽힌다. 이에 대해 정의정 대표는 “민주당은 전체 투자자의 1% 미만만 금투세 납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1%가 빠져나가면 99%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며 “금투세 강행은 주식시장 생태계를 초토화 시킬 가공할 참사로 자리매김할 확률이 높다”고 호소했다. 박경보 기자 pkb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