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급증하는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금융·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주로 진입 장벽이 낮고, 과도한 경쟁에 노출된 생계형 자영업에 뛰어들어 금융안정과 성장의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고령 자영업자 간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생산·수익성도 낮아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만큼,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정책을 통해 되도록 임금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게 한국은행의 조언이다.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은 15일 세종 KDI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주제로 열린 공동 심포지엄에서 “고령 자영업자의 급증을 막기 위해, 고령층이 임금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가장 규모가 큰 1964~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부머 세대 954만명은 지난해부터 향후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60세인 법정은퇴연령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2년 고령 자영업자 수는 2015년(142만명) 대비 100만명 이상 증가해 24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차장은 “기존 고령 자영업자 대부분이 현업을 유지하고, 앞으로 10년 간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순차적으로 법정 은퇴 연령인 60세에 도달하는 경우, 고령 자영업자의 급증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고령 자영업자가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로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 종사하며, 과도한 경쟁에 노출돼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65.7%가 운수·창고, 숙박·음식, 도소매, 건설업 등 취약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15~59세 취약 업종 종사율(56.2%)보다 약 10%포인트(p) 높은 수치다.

자영업 준비 부족과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수익성도 떨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의 비율은 60대가 35%, 70대가 40.8%로, 타 연령대(30% 이하)보다 높았다.

신규 개인 사업자의 부채 비율에서도 60대의 부채 수준이 가장 심각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30대 신규 개인사업자의 누적 부채비율은 100% 이하였으나, 40대는 105%, 50대는 125%, 60대는 140%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추세였다. 이 차장은 “고령 자영업자의 증가는 금융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중대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제도 필요”

한은은 고령층이 자영업에 진입하는 배경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연금수령액이 적고 근로시간이 긴 생계형 고령 재취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생계형 재취업자는 ▲전체 고령 재취업자의 46%를 차지하며 ▲학력이 낮고 전일제 근무를 선호하며 ▲계속 근로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이 있다.

그는 “생계형 고령층은 계속 근로 가능성을 중시해 창업을 이유로 비교적 이른 시점에 기존 일자리에서 퇴직한다”고 설명했다. 생계형의 평균 퇴직 연령은 ‘여가추구형(고연금·저근로형)’이나, ‘고소득추구형(고연금·고근로형)’보다 각각 1.7년, 1.9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고령층의 과도한 자영업 진입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이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고령층이 기존 상용직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제도’의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상용직 근로자들은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다면, 소득이 다소 줄더라도 임금 일자리를 선호할 유인이 크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연소득 5090만원인 근로자가 60세 이후 상용직에 잔류하면서 더 낮은 소득을 받게 되더라도, 여전히 상용직 잔류가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근로자가 기존 소득의 60%(3065만 원)만 받는다고 가정해도, 이는 60~64세 자영업자의 소득 중앙값인 2835만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 차장은 또 ▲서비스업의 대형화 ▲지방-중소기업 간 매칭 강화 ▲고령층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교육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차장은 “고령 자영업자가 많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에서 임금 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형화를 유도하거나, 고령 은퇴자와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 간 매칭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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