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제안한 미사일방어망 '골든돔' 구상이 실현 가능성과 적절성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날 "트럼프가 골든돔 미사일 방어망을 내놓는 와중에 알아야 할 5가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 구상의 문제점을 짚었다.

첫째로, 트럼프가 제시한 비용이 구상을 실현하기에 한참 모자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 비용이 1750억 달러(약 244조원)에 이를 것이며, 이 가운데 247억 달러(약 34조4000억원)는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단일 법안'(예산 및 감세 관련 트럼프 대통령 기조를 반영한 포괄적 법안)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페이스X, 팰런티어, 안두릴이 협력해 구체화해서 미국 국방부와 논의한 것으로 지난달 보도된 골든돔 구상에 따르면 미국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 관측·추적용 인공위성만 적어도 400기, 많으면 1000여기가 필요하며, 이와 별도로 미사일이나 레이저 무기로 무장한 공격용 인공위성이 약 200기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은 전체 골든돔 시스템 비용이 적어도 수천억 달러일 것이고 조 달러 단위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더힐은 전했다.

둘째로, 골든돔 시스템 구축사업 중 많은 부분을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가 수주할 것이 확실한데, '대통령 특별고문' 자격으로 정부 일을 하고 있는 머스크가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업체가 돈을 벌도록 돕는 일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지난번 대통령선거운동 자금으로 2억7000만 달러(3800억 원)를 기부했다.

셋째로, 기술적 실행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도 인공위성을 이용해 적의 핵미사일을 요격한다는 '전략적 방위 구상'(SDI), 일명 '스타워즈' 계획을 추진했지만, 기술력의 한계와 예산 부족으로 연구와 개발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결국 1993년에 계획이 공식적으로 폐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레이건 전 대통령이 40년 전에 시작한 이 일을 진정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개발하려면 여러 해가 걸릴 기술들도 많이 있다.

목표물이 비행중일 때 우주에서 이를 요격하는 기술, 고에너지 레이저나 마이크로파를 특정 방향으로 집중해 쏘는 기술 등이 필요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전면 운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9년 1월까지는 골든돔을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한 것이다.

오히려 다층으로 이뤄진 기존의 미사일 기반 방공기술을 개선하는 편이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데 알맞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알래스카주의 포트그릴리와 캘리포니아주의 밴던버그 우주기지에 설치된 지대공 방공미사일과 레이다 등을 통해 장거리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장거리미사일보다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수도인 워싱턴DC는 중단거리 지대공 방공미사일 시스템 '나삼스'(NASAMS)로 방어되고 있다.

넷째로, 적의 미사일 공격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는 골든돔이 방어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섯째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본뜬 '골든돔' 구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나 달라서 현실에 부적합하다는 점도 문제다.

아이언돔은 국토가 작은 이스라엘이 단거리 로켓과 포 공격을 막기 위해 맞춤형으로 설계된 것이므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미국의 가상적국들의 대륙간탄도탄(ICBM) 공격을 아이언돔과 같은 방식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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