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미국과 중국이 최근 상호 보복 조치를 일부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중국에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등 강 대 강으로 대립했는데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관세율 일부를 낮추고 중국은 우선 6개월간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는 내용이 사실상 전부여서, 양국의 관세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중국이 희토류 수출 재개를 끌어내기 위해 큰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고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합의의 전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은 미국에 대한 희토류 및 자석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미국은 에테인과 항공기 부품 등 미국 제품과 기술 수출 통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도 철회키로 했다. 양국 사이의 관세는 5월 합의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총 55%”라고 밝혔다. 

NYT에 따르면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를 공급받기 위해 기술 수출 통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큰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몇 년 동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조치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기술 통제는 의도적으로 협상에서 배제해 온 것들이다. 이번에 그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 통제 완화를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런던 프레임워크가 양국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관세 전쟁에서 뒤로 물러난 것은 무역 의존 기업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포드 자동차 공장 중 1곳은 일시 폐쇄됐고 폐쇄 위기에 처한 기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물량이 제한되면 연말에는 미국 상점의 선반이 비게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왔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America First)를 외치며 관세 전쟁을 시작했지만, 부작용이 커지자,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제네바 회의에서 90일 동안 관세 인상을 유예하고 다른 보복 조치들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제네바 합의 직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해제를 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중국에 ▲반도체 제조용 소프트웨어 ▲에테인 및 부탄과 같은 가스 ▲원자력 및 항공우주 부품 등 미국 제품 및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중국과의 협상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무역 협상을 위해 상호 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10여 일 내 각국에 관세율을 정해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어떤 국가들과 무역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일본과 한국을 상대하고 있으며 아주 많은 국가, 15개국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알다시피 (전체는) 150개국이 넘는다”고 답했다.

다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제블록에 대해서는 성실한 협상이 계속될 수 있도록 (유예 기한 만료) 일정을 뒤로 미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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