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망으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며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 ‘기본’이다. 그는 ‘기본사회’ 개념을 앞세워 노동·주거·보건의료·돌봄 등 핵심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겠다고 대선 후보시절부터 공약했다. 그가 말하는 기본사회란 무엇일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본사회와 관련해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정책 이행을 총괄하고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민관협력을 해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경제적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

이 대통령이 말하는 ‘기본사회’가 무엇인지 아직은 정확히 정의내릴 수 없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여러 공약을 살펴보면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일과 삶이 균형이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 적금을 도입해 청년들을 지원하겠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및 햇빛·바람 연금 등 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태어나서부터 숨을 거둘때까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연금 등을 통해 촘촘한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안전망이 필요하다.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 의료 공급으로 지역 격차 및 필수 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육아 정책으로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다”며 ▲보육비 지원 ▲유아교육 단계적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국가 지원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평생교육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정책과 관련해선 “지역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국민 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도 줄이겠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거를 앞둔 지난 6월 2일에도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운을 뗐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현실은 더욱 가혹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기준 두 달 만에 자영업자 수가 20만명 넘게 줄었고 번화가조차 한 곳 걸러 한 곳이 비어있다”며 “지난 2년간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코로나19와 IMF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고 고금리·고물가에 계엄과 내란까지 겹쳐 위기가 더 심화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며 “든든한 사회안전망이야말로 국가가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생활고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는 사회,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난도 

이재명 정부는 전면적으로 복지제도를 개편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돈이다. 기본사회와 관련해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지난 5월 초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제공되는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18세 미만까지 매월 아동 수당 10만원을 지급하면 2026~2030년 5년간 35조5000억원(연평균 7조1000억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기본사회에 관련해 “현금 박치기 진보의 진면목을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성훈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본 사회 구상의 핵심은 국가가 나눠주는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현금복지 중심의 기본소득 시즌 2”라며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길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없다. 재원은 한정적인데 무한정으로 퍼주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도 “2016년도 600조였던 국가 부채는 2024년 1200조 정도로 두 배 가까이 폭증했고 가계 부채도 2000조원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국민 삶 자체가 빚의 늪에 빠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빚을 더 퍼질러서 쓰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을 끝장내고 국민 모두를 집단 파산으로 몰아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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