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강예슬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과 경영평가’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경영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설정되는 공공기관 운영의 방향성과 이를 뒷받침할 경영평가 제도의 혁신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정해방 국가경영연구원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정책 논의의 장”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공공부문 정책 전환의 흐름을 진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최근 새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 재편 ▲조직의 효율성 강화 ▲국민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공공부문 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도 단순한 실적 점검을 넘어 자율성과 책무성의 균형, 지속가능성과 혁신 역량의 확보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안 의원은 축사에서 “공공기관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 아래 실효적 거버넌스 구축과 평가 체계 개편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 향후 제도 설계와 입법 개선 논의에 실질적인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이 자율성과 혁신, 국민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 이사장, 안 의원, 박 의원을 비롯해 김완희 공기업학회 회장(가천대 교수), 곽채기 공기업 경영평가단장(동국대 교수), 공공기관 평가 전문가와 공공기관 담당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검증단장을 맡은 강승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총장이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공공부문 정책 기조 ▲조직 운영의 원칙 ▲제도 전환의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강 부총장은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및 경영 혁신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정준희 대구대학교 교수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경영평가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현장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정합성 확보 ▲맞춤형 기준의 정립 ▲비재무적 요소의 정량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는 좌장으로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현 국가경영연구원 부원장), 토론자로는 ▲김봉환 공공기관 계량평가위원장(서울대 교수) ▲배근호 공공기관 감사평가단장(동의대 교수) ▲박성진 연세대 교수 ▲박성종 한경국립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김준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장 ▲신상훈 한국 철도공단 경영성과 처장 ▲윤재선 한국가스공사 처장 ▲이광훈 강원랜드 기획조정실장 등 기획재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권해상 국가경영연구원장(전 OECD 공사)은 “이번 세미나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을 반영한 공공기관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고, 경영평가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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