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강예슬 기자] “사업 시작 6개월 만에 정산 지연 사태를 겪었다. 정부의 피해자 지원 방식은 대출이었고, 판로 지원 정책은 실효성이 없었다. 결국 피해 금액만큼의 또 다른 부채가 발생했다.”

10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1년을 맞아 열린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피해자로 참가한 박수민 에이치엠그룹 대표는 “업체 회복 중심의 긴급자금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티메프 사태 1년 전(前) 정부 대응 문제점과 평가 : 새정부에게 바란다!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가 개최됐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7월 22일 발생한 이커머스 플랫폼의 대규모 정산 대금 미지급 사고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는 약 5만명, 피해 기업은 총 4만8124개에 이른다. 미정산 금액은 무려 1조2789억원에 달한다. 피해 업체 10곳 중 9곳은 피해액이 1000만원 이하인 영세 기업으로 나타났다.

사태 한 달 뒤 정부는 피해 판매사를 위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2000억원, 타 플랫폼 판로 개척 사업에 80억원을 투입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을지로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중기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인·소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남주 민생경제위원장이 맡았다. 티메프큐텐피해자연합 검은우산비대위 피해 기업인과 소비자 150여 명은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 관계자는 부처별 입장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은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전 정부와 각 부처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주정연 검은우산비대위 소비자대표는 정부 부처의 티메프 사태 관련 대책 36개의 이행률이 5.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중진공의 경우 피해 기업 대출 한도를 최대 10억원까지 반영하겠다는 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주 대표의 주장이다.

주 대표는 “사태 초반부터 ▲피해 금액·피해자 숫자 등 정확한 피해 규모 조사 ▲큐텐그룹의 조속한 압수 수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 구제·후 지원 방식의 정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등 네 가지를 꾸준히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행된 건 하나도 없다”고 했다.

티몬 등으로부터 21억원을 정산받지 못했다는 강만 인앤아웃 대표는 “당장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3%도 안 되는 마진률로 5~6%가 넘는 이자를 부담하며 복구하기에는 막막한 상황으로, 플랫폼 기업이 져야 할 책임을 판매자가 대신 떠안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이준 두근컴퍼니 대표는 “지난달 회생계획안이 강제 인가된 티몬의 변제율은 0.75%로 정산금 1억원을 떼이고도 회생절차상 변제 예정액은 고작 75만원에 불과하다”면서 “회생제도 설계 자체가 가해자를 중심으로 이뤄져 피해자의 권리는 제도 밖에 있다”고 말했다.

신정권 검은우산비대위원장은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 주도 ‘선 구제 후 구상 체계 구축’ ▲회생제도의 실효성 점검 및 연쇄 피해 방지 제도 마련 ▲플랫폼 기업 및 금융기관의 책임 구조화 ▲정책사업 대상 기업의 재무 건전성 등 사전 검증 절차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온라인 경제 활동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 없어 다수 부처에서 발을 걸치고 있다”며 “온라인 경제 활동은 여전히 기존 제도권 내에서 운영되는 상황에서 잠재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제안된 정책의 난이도에 따라 단기, 장기로 접근해 단계별로 시급하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동 중기부 판로정책과장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은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면서 “현재 2.5% 수준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도 기준금리 등을 고려해 인하할 수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정선인 금융위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신용카드사나 PG사의 원활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체감은 미흡했던 것 같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변재은 금감원 전자금융감독국장은 “티메프처럼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현장검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며 “경영 취약사를 조기 식별하기 위해 개별 전자금융업자 단위로 기업 신용을 평가하듯 세세하게 조사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종배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원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향후 법률에 근거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별도의 공공기금의 설치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티메프 대규모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지만, 피해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피해 기업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3일 티몬의 회생 계획안에 대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신선식품 새벽배송업체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자로 나서 181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변제율이 0.75%에 불과해 반쪽짜리 회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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