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단체·민변, 국회서 기자회견
주민 13명, 1인당 1300만원 배상 청구
영풍, "제련소 주변 카드뮴 불검출" 즉각 반박
모니터링 위원회 운영...대책위도 참여 중

[이코노미스트 안민구 기자] 환경단체들이 영풍을 상대로 첫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해 낙동강이 오염된 만큼 영풍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낙동강상류환경피해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낙동강·석포제련소 태스크포스(TF)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주범인 영풍 석포제련소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주민 13인을 원고로 1인당 1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3월 낙동강 1300리 지역의 주민들은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의 책임 규명을 촉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며 "그 결과 지난 7월 7일, 권익위는 해당 민원을 공식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민원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석포제련소가 정화 책임자인 환경부 장관이 토양 정화의 범위 및 예상 소요 금액 등을 전문 기관 등을 통해 정밀 조사해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화 대책이 도출되도록 할 것을 명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낙동강 1300리를 병들게 해 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위법 행위와 환경 파괴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며 "이번 소송과 고충 민원은 단순한 배상을 넘어서 석포제련소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요구하는 상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들 단체와 함께 자리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영남의 생명줄인 낙동강을 살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환경부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TF를 만들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영풍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올해 3월 제기된 석포제련소 관련 고충민원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했고 권익위는 원론적 입장만을 표명했을 뿐”이라며 “환경단체가 이를 확대 해석해 제련소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회사는 특히 “환경단체가 권익위의 의견 표명만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를 근거로 마치 제련소가 중금속 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단정짓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가 환경 인식이 낮았던 1970년대 정부의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설립됐지만 이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전사적 환경개선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을 도입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정화 후 100% 공정에 재사용하고 있고 ▲오염지하수 차단시설 설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확대 ▲원격감시시스템 통한 모니터링 ▲법적 배출허용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준수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석포제련소가 공식 의견수렴을 위한 점검 기구인 ‘모니터링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 대책위원회도 해당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 환경 개선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과 같은 일방적 주장과 기획된 홍보활동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낙동강 유역 환경이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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