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장기연체채권이 오는 10월부터 소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실채권 정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자, 금융당국은 당장 다음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캠코, 금융권 등 관계기관과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4일 이 대통령이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달라"고 당부한 지 일주일 만이다.

당국은 이날 채무조정 프로그램 타임라인도 공개했다. 우선 캠코는 이달 중 배드뱅크 설립 준비에 이어 다음달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9월에는 업권별로 장기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10월 내 연체채권 매입을 개시하기로 했다. 장기연체자의 채무가 10월부터 탕감되거나 조정된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연체채권 매입 전인 3분기 중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발표해 장기연체자의 정상 생활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명칭은 국민 공모를 통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캠코 관계자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 탕감 가능성이나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제기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빚탕감에 필요한 전체 예산 중 절반인 4,000억 원을 부담하게 된 금융권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 회복 정책인 만큼 시급성을 감안해 은행권도 신속히 협조해 정부 등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장기연체 채무자들과 직접 마주하는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도 잇따라 나왔다. 개인회생·파산 전문가인 이지연 변호사는 "장기연체의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며 "이들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적 손실인 만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도 "주요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 사업 실패, 사기 피해 등으로, 도박빚이나 유흥업 관련 사례는 극히 드물다"면서 "파산·회생 절차를 밟을 때 서류 발급이나 카드 발급 제한, 휴대폰 단말기 할부 불가 등 일상생활 제약이 많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권 사무처장은 "범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채무조정을 받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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