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품목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국장급 실무 협의가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이번 협의는 균형 무역과 비관세 조치, 디지털 교역 등 6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6월 3일 한국 대선 전 열리는 마지막 한미 대면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20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사흘에 걸쳐 이번 실무 협의를 진행하면서 상호관세 및 품목 관세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기술협의는 지난 1일 1차 기술협의 이후 약 3주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 이번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6일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한 6개 분야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이다.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만큼 이번 방미 대표단에는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도 포함됐다.

정부는 특정 의제와 관련한 관계 부처 당국자들을 통해 한국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정확히 전달하고 보다 내실 있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영국과 첫 무역 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최근 중국과 '제네바 합의'를 통해 고율의 관세 인하에 합의하는 등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한국과의 실무 협의에서 구체적인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무역 적자 해소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선언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에너지 등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약속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그간 대한국 수출 장애 요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이슈를 꺼내 한국의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그동안 연례 무역장벽(NTE) 보고서 등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문제,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까지 한국에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의지와 미국 측이 큰 관심을 보이는 조선 중심의 전략적인 한미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면제받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2+2' 고위급 통상 협의 당시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인 7월 8일까지 합의를 이뤄내자는 '줄라이 패키지'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이 중국을 포함해 19개 주요 무역국과 동시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물리적 여건으로 볼 때 이번 실무 협의가 6월 3일 한국 대선 전 진행되는 마지막 한미 대면 실무 협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6월 중순 각료급 중간 점검을 통해 그간의 협의 결과를 확정하고, 합의가 불가능한 의제는 다시 모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무역 합의를 위한 여러 민감한 사안에 관한 결정은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가 결정할 전망이다.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은 "이번 기술협의를 통해 한미 양측이 그동안 논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의안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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