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금융권, DSR 규제로 ‘高신용자’ 몰리겠지만…수익성 개선은 “글쎄”
- [금융권 DSR 후폭풍]②
저축은행 금리도 꿈틀…보험사, 대출 문턱 높여 대응
여신 늘어도 실질 회수는 미지수…“고위험 여신 확대”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대출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당초 DSR 규제는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이로 인해 고신용자들까지 1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DSR 3단계는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는 제도로, 기존 대출을 보유한 경우 추가 대출 한도가 급격히 축소되고, 미래 금리 상승까지 고려한 ‘스트레스 테스트 방식’으로 심사가 강화됐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대출 여력이 줄어든 실수요자들이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실패하고,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수요 유입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 입장에선 수익성과 건전성 모두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신용자는 금리에 민감해 수익 기여도가 낮고, 전통적인 고금리·고수익 기반이었던 중·저신용자 차주는 DSR 규제로 대출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체율 상승, 자금 조달 비용 부담, 규제 회피 수요까지 겹치며 실적 방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신용대출 금리를 공시하는 저축은행 34곳 중 20곳에서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상승했다. SBI저축은행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5월 14.27%에서 6월 14.38%로 0.11%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OK저축은행은 16.38%에서 16.95%로 0.57%포인트, 상상인플러스는 19.5%에서 19.87%로 0.37%포인트, 웰컴저축은행은 18.02%에서 18.35%로 0.32%포인트 증가했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상승한 것은 고신용자들까지 2금융권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대출 비교 중개 핀테크 기업 핀다의 집계에 따르면 신용점수 1000점인 사용자의 2금융권 대출 약정 건수와 약정 금액이 각각 150%, 600% 늘었다.
이와 함께 DSR 규제에 잡히지 않는 ‘틈새 대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대표적인 예가 보험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보험 계약 대출(약관 대출)이다. 관련 대출 문의가 폭증한 보험사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24일부터 일부 약관대출 상품의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50%에서 30%로 축소했다. NH농협생명 역시 지난 3월 종신형 연금 상품의 대출 한도를 해지 환급금의 95%에서 50%로 낮췄다.

하지만 업계는 이러한 일시적 호황이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되긴 어렵다고 우려한다. 우선 고신용자의 유입은 곧 ‘우량 차주 확보’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전체 시장 구조다. DSR 규제가 강화되며 기존의 주요 수익 기반이던 중·저신용자 대상 고금리 대출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신용자는 상대적으로 금리 민감도가 높아 수익성 기여도가 낮고, 채권 회수율도 높아 대출 잔액 증가 대비 수익 폭이 제한적이다.
더욱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여력은 DSR 규제로 인해 크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다중채무자나 기존에 과도한 부채를 보유한 차주들은 대출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2금융권의 전통적 ‘고수익’ 고객군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체 여신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DSR 규제가 본격 적용된 이후,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 유입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이들이 가져오는 실질 수익 기여도는 매우 제한적이다”라며 “고신용자는 금리에 민감하고 조기 상환 가능성도 높아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 어렵고, 평균 대출 기간도 짧은 편이어서 예대마진을 충분히 확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리스크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2금융권은 구조적으로 1금융권 대비 리스크 흡수력이 낮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대출 증가가 곧 ‘부실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5.36%로, 작년 말보다 0.9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 침체, 경기 둔화 등 외부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대출 회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약관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비적용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나, 단계적 규제 편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이들 상품에 대한 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규제를 피해간 ‘틈새 대출’이 또 다른 부채 누적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안정 차원에서 규제의 외연을 확장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선 전 금융권에 걸쳐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 초기 단계인 만큼, 현장 동향과 리스크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규제를 회피하려는 수요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관련 대출에 대한 별도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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