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생산성이 높은 기업과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9일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은경 한은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 차장과 정원석 통화정책국 정책제도팀 과장, 김정욱 모형전망팀 조사역, 이솔빈 전북본부 전북기획조사팀 조사역 등은 국내기업 간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 정도를 조사했다. 히시에와 클레나우(Hsieh and Klenow)의 방법론을 원용해 우리 경제의 TFP(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등을 추정했다.

저자들은 1992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상당폭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비효율성은 주로 자본 배분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자본을 적게 보유하는데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원 배분 비효율성은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거치며 서비스업에서 더 확대됐다. 특히 ‘고생산성-자원 과소 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됐다는 게 연구진들의 설명이다. 생산성이 낮은데도 자원을 과다보유한 ‘저생산성-자원 과다 보유’ 기업도 그 비중이 지난 30년간 줄어들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비효율적 자원배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생산성 기업과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 기업은 경제 전반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지만, 필요한 자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성장할 토대를 마련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생산요소시장의 왜곡 요소를 해소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와 규제로 경제 전반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뜻이다.  

박 차장은 “혁신적 스타트업들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과 자본시장 접근성 같은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저생산성 자원 과다 보유의 기업의 과도한 보호를 완화해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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