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주식·채권 등 증권을 보유한 22대 국회의원 가운데 74명이 당선 이후 증권 보유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본회의장 내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 논란이 불거진 만큼, 국회 내부에 독립적인 상설 윤리조사국을 설치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주식·채권 등 증권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증권 재산 신고액 평균은 지난해 17억3000만원(149명)에서 올해 12억1000만원(166명)으로 약 5억2000만원(3.0％) 감소했다. 그러나 이 중 74명은 당선 이후 보유액이 늘어났다.

지난 1년 사이 채권을 제외한 주식 보유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기존에 갖고 있던 바이오 관련 비상장사 외에 국내외 IT·제조·금융 종목을 새로 신고해 4억7621만원에서 10억7925만5000원으로 6억304만5000원 증가했다.

이어 국민의힘 이헌승(이하 증가액 5억54만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3억7841만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2억3618만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2억1673만원)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최민희 의원은 이달 5일 일부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으나 분석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증가액 2억1026만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증가액 1억4700만원), 민주당 소병훈 의원(증가액 1억1824만원) 등의 주식 가치가 1억원 이상 증가했다. 3000만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97명으로, 1인당 평균 보유 신고액은 27억151만원에 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3000만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할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맡겨 백지신탁해야 한다.

지난해 6월 2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의 매각 및 백지신탁 현황(이달 5일 공개된 최민희·유상범 의원 내역 미반영)에 따르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신고한 의원은 총 40명이다. 1인당 평균 4억2899만원 규모였다. 이는 지난해 3월 기준 국회의원들의 증권 보유 신고 총액(2575억4886만원)의 6.66%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다층적 허점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거래, 이해충돌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원은 매년 1회(12월 31일 기준) 재산을 신고하게 돼 있는데, 수시로 주식을 매매하는 의원들의 차익 실현이나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경실련은 최근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의 직무와 사적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식 매매 내역 신고제 도입 ▲국회 공직자윤리위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매매 심사 강화와 국회의장 직접 점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기준 공개 ▲국회 윤리조사국 설치 등 4대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경실련은 “의원들이 수시로 매매하며 차익을 실현하거나 이해충돌을 회피하는 행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만 확인하기 어렵다”며 “국회 내부에 독립적인 상설 윤리조사국을 설치해 미공개 정보 활용 주식거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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