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배달업계가 ‘수수료 상한제’ 압박을 받고 있다. 새 정부가 배달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수수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사회적 합의를 주문하면서다. 지난해에도 수수료 관련 사회적 합의가 있었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자율적 합의를 지향했던 전 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수수료 상한 법제화까지 고려하고 있다.

생계 위협받는 자영업자...수수료 마지노선 15%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부터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은 17개에 달한다. 이 중 16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이들 의안은 공통적으로 규제를 통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와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막 닻을 올린 이재명 정부에서는 가장 먼저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간 갈등의 봉합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 주재하에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과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등이 사회적 대화 기구를 운용 중이다.

현 정권의 배달 수수료 완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모두가 행복한 배달 문화 구축’을 내걸었다. 배달 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이 포함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이전인 지난달 공플협과 ‘배달 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관련 정책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총수수료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수수료 등을 합산한 것이다.

공플협의 요구 사항은 단 하나다. 자영업자가 배달 플랫폼에 지급하는 총수수료가 음식값의 15%를 넘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다. 입점단체에 따르면 점주가 배달 플랫폼에 지급해야 하는 총수수료는 매출의 최대 40%에 달한다. 2만원짜리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점주는 8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공플협은 수수료 상한 15%를 요구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함이라는 게 공플협 측 주장이다. 경기불황 장기화로 소비위축이 심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56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568만9000명) 비교 시 3만2000명 줄어든 것이다.

올해도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좋지 않다. 나홀로 일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늘고 있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는 지난 1월 409만1000명에서 지난달 423만1000명으로 5개월 사이 약 15만명 늘었다.

‘합의’ 또는 ‘버티기’ 남은 기간 한 달여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배달 플랫폼과 점주단체간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배달 플랫폼 입장에서는 남은 한 달여 기간 내로 정부와 입점단체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현 정권은 수수료 상한 법제화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점주단체 측에서 요구하는 수수료 15% 상한을 배달 플랫폼들이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매출 절반 이상을 포기하라는 의미”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업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는 7월까지 이해관계자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미 전례도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주재하에 이해관계자간 수수료 갈등 해소를 위해 운용된 배달 플랫폼과 입점단체 상생협의체는 극적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지만, 사전에 요구된 합의안 도출 마감 시한은 지키지 못했다.

당분간 배달 플랫폼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대외 소통 능력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민, 쿠팡 등은 최근 관련 인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민주당 출입 언론인 출신 대관 담당 임원을 영입했다. 배민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인사를 대외협력실장으로 영입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수료 상한제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배달 외 다른 플랫폼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넓게 보면 해외 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로 인한 국제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보면 배달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라며 “정부는 점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배달비 관련 투자를 많이 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우호적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상황을 끌고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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