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 ‘숨 고르기’에 나섰다. 치솟는 집값과 불어나는 가계대출이 기준금리 동결의 근거가 됐다. 

7월 기준금리 동결…금통위원 ‘만장일치’
10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은 이 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날 이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월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정책 여건의 가장 큰변화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통해 과도한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 주택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가계대출은 폭증하고 있다. 실제로 한은 ‘6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8월(9조2000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6월 한 달 만에 5조1000억원 늘어 지난해 9월(6조1000억원)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 올해 초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등으로 주택 매매가 늘어난 데다 새 정부 출범 후 집값 상승 기대가 고조되면서 대출 수요가 급증한 결과다. 주택 매매 증가가 1~3개월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로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대출 잔액은 7~8월에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집값 계속 오르면 젊은 층 절망감 등 문제”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관리도 시급하다. KB국민은행의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8174만원으로 3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북권 14개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9억8876만원, 강남 11개구는 17억3223만원으로 집계됐다. 강남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처음으로 17억원을 돌파했다.

이 총재는 “집값 상승이 수도권 지역에서 번져나가면 젊은 층의 절망감부터 시작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부동산 가격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가격 상승이 8월에도 해결될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총재는 대내외 여건이 복잡하게 얽힌 ‘최악의 상황’도 우려했다. 미국 관세는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성장과 금융안정이 상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성장과 금융안정 둘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둬서 금리를 결정할지 금통위원 간에도 의견이 나뉠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 금리를 더 낮출지, 어디까지 갈지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물가 안정적·경기 부양 필요…금리인하 기조 이어가
한국은행이 1순위로 생각하는 물가 흐름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6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높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0%를 나타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4%로 전월(2.6%)보다 낮아졌다.

이 총재는 “물가는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낮은 수요압력을 감안할 때 그간의 안정적인 흐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으로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개월 내 조건부 금리 전망(포워드 가이던스)’에서 금통위원의 의견은 나뉜다.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기준금리를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머지는 3개월 후에도 금리를 현재 2.5%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다.

한은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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