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한국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에 이통 3사는 현재까지 협업에 방점을 두고 있다. 다만 스타링크를 이용해 음성통화가 가능하다면 이통 3사와의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스타링크는 6월 현재 120여 개국에서 600만명의 가입자를 넘어서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저궤도 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지국 등이 들어서기 어렵거나 재난이나 재해로 기지국 운영을 못 하는 경우에 대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6~7월 중에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스타링크 사용이 가능해지면 섬이나 산간 오지, 그리고 해양과 항공기 등에서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스타링크와의 경쟁에서 아직은 느긋한 입장이다. 경쟁보다는 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SK텔링크·KT SAT 통해 스타링크와 협업SK텔레콤(SKT)은 자회사인 SK텔링크를 통해 스타링크의 국내 상용 서비스 도입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타링크코리아의 공식 리셀러 자격을 가지고 영업 및 고객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국내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그동안 B2C 시장에서 국내 1위 사업자 위치를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스타링크를 통해 선박이나 항공기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신용 SK텔링크 위성사업본부장은 “저궤도 위성통신은 단순한 위성 인터넷을 넘어 통신 인프라 전반의 체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는 위성통신 운영 자회사 KT SAT을 통해 스타링크와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KT SAT은 정지궤도 위성인 무궁화위성과 스타링크의 결합 통신을 하는 차세대 해양 위성 통합솔루션 ‘엑스웨이브원’(XWAVE-ONE)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KT SAT은 2023년 스타링크코리아와 제휴를 맺고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국내 시장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힐 정도로 적극적인 협업에 나서고 있다. KT SAT은 해양 선박 시장을 노리고 있다. 스타링크의 국내 관련 승인이 완료되면 대형 선박 등 해양 산업 영역을 중심으로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영수 KT SAT 대표는 “엑스웨이브원이 선보이는 ‘다중궤도’ 기술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 가치 제공에 힘쓰겠다”면서 “꾸준한 제품 고도화를 통해 해양 산업 등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LG유플러스도 스타링크와의 협업에 적극적이다. SKT, KT는 자회사를 통해 협업을 진행하지만 LG유플러스는 본사가 직접 나서고 있다. LG유플러스와 스타링크가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 관련 계약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LG유플러스는 스타링크와 협업을 통해 선박과 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가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아직은 느긋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있다. 스타링크가 일반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에는 여러가지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장벽은 사용료다. 이통 3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회선 사용료는 용량에 따르지만 보통 3만원 내외면 IPTV까지 볼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 많다. 3년 약정을 하면 수십만원의 캐시백도 받을 수 있다. KT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가입 상품을 찾아보면 최대 속도 1기가바이트(Gbps) 상품은 3년 약정을 하면 매월 1만815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여기에 KT 핸드폰과 제휴카드 할인을 결합하면 매월 1만2500원에 같은 속도의 인터넷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TV 상품까지 결합하면 매월 지불해야 하는 이용료는 더욱 낮아진다. 스타링크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해외 이용료를 알 수 있다.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주거용 요금제다. 보통 주거용 라이트(Residential Lite)와 주거용(Residential)으로 나눌 수 있다. 주거용은 데이터 사용량이 무제한이다. 비싼 가격 소비자 유인 어려울 듯먼저 미국에서 스타링크의 주거용 라이트 이용료는 매월 80달러(약 10만9000원), 주거용은 매월 120달러(약 16만5000원)이다. 프랑스의 주거용 라이트 이용료는 29유로(약 4만5000원), 주거용은 40유료(약 6만2000원) 정도다. 싱가포르는 주거용인 110 싱가포르 달러(약 11만7000원)의 이용료를 내야만 사용할 수 있다. 한국과 비슷한 물가의 일본의 주거용 라이트 이용료는 매월 4600엔(약 4만3000원), 주거용은 6600엔(약 6만2000원)이다. 현재 이 가격은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에 가격을 낮춘 후 유지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스타링크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타링크 키트(Kit)도 구매해야 한다. 내장형 모뎀과 라우터가 있는 안테나의 가격은 미국 베스트바이 기준 499달러(약 68만3000원)로 표시되어 있다. 모뎀과 라우터가 따로 있는 스타링크 키트는 399달러(약 54만6000원)다. 이에 반해 선박이나 오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이 퍼포먼스(High Performance) 키트는 1499달러(약 205만원)다. 5월 현재 한국 사용자가 지불해야 할 하드웨어 가격과 인터넷 사용료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인하한 일본 사용료가 한국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링크 키트 구입 가격 역시 아직 공개된 바 없지만 한국에 20만원 내외로 판매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촘촘하게 통신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스타링크가 일반 소비자를 공략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게 많다.도심에서는 스타링크 이용에 한계가 있다. 스타링크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스타링크의 설치 장면을 보면 위성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탁 트인 공간이 필요하다. 아파트나 빌딩이 많은 도심에서는 옥상 외에는 설치 공간이 없는 셈이다. 일반 소비자가 도심에서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이다. 가격과 사용상 불편함 등으로 스타링크가 한국에 상륙해도 일부 영역 외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틈새 시장용이라는 것이다. 다만 스타링크와 스마트폰이 직접 연결되는 ‘다이렉트 투 셀’(DTC) 방식으로 음성과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다면 이통 3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현재는 스타링크 안테나와 라우터를 이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스타링크가 음성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주파수 할당 및 관련 규제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진행되기는 어렵다.

현대카드가 할인 혜택에 집중한 3종의 신용카드로 스탠다드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현대카드는 10일 현대카드 X Cut, 현대카드 X Save, 현대카드 ZERO Up 3종의 신용카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카드들은 업계 최고 수준의 기본 할인율은 물론, 회원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사용처에서 폭넓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먼저, 현대카드 X Cut과 현대카드 X Save는 기본 1% 할인 혜택에 더해 2030 및 4050 세대별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집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카드 X Cut은 트렌드에 민감한 2030세대가 자주 찾는 올다무(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 등 뷰티∙생활∙패션과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앱, 편의점에서 결제금액의 5%를 할인 받으며, 현대카드 X Save는 4050 세대가 많이 찾는 네쿠컬(네이버플러스 스토어·쿠팡·컬리) 등 온라인 쇼핑몰, 학원·유치원, 병원∙약국 등에서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현대카드 ZERO Up은 200만명이 이용하는 현대카드ZERO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실적 조건, 한도 제한 없이 결제 금액의 0.8%를 할인해주는 현대카드ZERO 에디션3의 기본 혜택에 더해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영역에서 두 배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ZERO Up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쿠팡·쓱닷컴·G마켓·옥션 등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 학원·유치원, 주유, 이동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10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1.6%를 제한 없이 할인 받을 수 있다.플레이트 디자인은 카드별 각 3종(메탈 1종, 플라스틱 2종)으로 출시됐다. 현대카드 X Cut과 현대카드 X Save는 뉴욕과 바르셀로나 기반의 부티크 디자인 스튜디오 SMLXL과 협업해 유니크한 그래픽 패턴과 컬러를 입체적으로 표현했으며, 현대카드 ZERO Up은 음각과 양각을 두루 활용해 상품명을 시각·촉각으로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됐다.현대카드 X Cut, 현대카드 X Save, 현대카드 ZERO Up 3종 모두 캐시백을 먼저 적립 받아 사용할 수 있는 ‘X 긴급할인’ 서비스가 제공되며, 연회비는 3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앱과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사용자 락인(Lock-in)으로 대체가 안 되며, 주도권을 확보한 플랫폼은 '자기 강화(Self-reinforcing)' 구조를 공고히 했다.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디폴트 검색 계약, 광고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유럽 플랫폼은 스케일 싸움에 밀리는 한편 자본력 부족과 개인정보 보호·경쟁법 규제 등에 발목을 잡혔다. 이 결과 유럽은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의 시대 뒤처지기 시작했다. 토티스 미디어(Tortoise Media)의 2024 글로벌 AI 지수를 보면 10위 안에 유럽 국가는 4위 영국(29점), 5위 프랑스(28점), 7위 독일(26점) 3국에 불과하다. 지수 차이도 1위 미국(100점)에 현격하게 떨어진다.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을 작게 해석하면 정보의 창구, 소통의 창으로 볼 수 있고, 크게 해석하면 국가 커뮤니티의 인프라 역할을 한다. 국가 단위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독점할 수 있는데 유럽은 이런 채널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 구글은 어느 국가보다도 유럽 시민들의 생각, 소비, 정치 성향까지 잘 알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곧 데이터 저장소며, 이는 기술 플랫폼으로 성장해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한다. 사티아 나델라 MS 대표가 “기술 플랫폼은 모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클라우드, AI, 그리고 연결된 플랫폼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프론티어를 열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이런 영향 때문인지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난 2010년대 미국과 유럽 경제의 희비가 엇갈리기 시작한다. 2015년 이후 분기별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을 살펴보면 유럽은 2020년 3분기와 2021년 2·3분기 단 세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0%대, 혹은 마이너스 성장률에 머물렀다. 라이벌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이 기간 분기당 1~2%대에 달한 것과 대조된다. IT 기업의 고공성장은 글로벌 시가총액을 살펴봐도 알 수 있다. 2005년에는 제너럴일렉트릭(GE)·엑손모빌·시티그룹·월마트 등 정유·에너지·금융·가전 회사가 순위 상위를 기록한 데 비해 2025년은 애플·MS·앤비디아·알파뱃(구글)·아마존 등 IT 기업들이 상위를 독식하고 있다. IT 및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영리활동을 펼치는 기업이면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기능과 역할,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셈이다.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독자 플랫폼 생태계 구축의 명분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 유럽의 선례를 학습한 중국은 넷플릭스·구글·메타의 자국 내 서비스를 원천 봉쇄하고 웨이보·아이치이 같은 자국 서비스를 육성했다. 그 결과 중국은 독자적 플랫폼 생태계를 갖췄다. 더 나아가 이제 동남아시아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서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도 미래 기술 역량을 갖추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다. 기술 패러다임 투자의 귀재로 평가받는 김동환 UTC인베스트먼트 대표는 “AI 분야는 자본력과 데이터를 가진 소수 국가와 그렇지 않은 대다수 국가로 양극단화 될 것”이라며 “한국은 소수 국가 대열에 간신히 발을 들였다. 앞으로 체계적인 투자 문화 조성과 데이터 플랫폼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플랫폼은 모든 사람의 행동과 생각·감정·선택이 데이터로 바뀐 저장소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부와 일, 놀이, 소통을 모두 컴퓨터·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온라인에서 소화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데이터는 서비스의 고도화를 넘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 앱·콘텐츠 제작자 생태계는 물론, 광고·금융·물류 인프라와 같은 산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나아가 AI 인프라로 성장해 AI 기업, 로봇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등 차세대 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한다. '디지털 내셔널 챔피언(Digital National Champions)'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토종 플랫폼 없이 AI 강국도 없어, 국내 플랫폼 보호해야 한국 내 디지털 챔피언을 중심으로 토종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고 고용과 투자, 세수가 국내에 머물며 선순환한다. AI·클라우드·빅데이터·6세대 이동통신·사이버보안은 국가 안보 등 측면에서 이는 외주화하기 어렵다.저명한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 소장은 “미래 기업은 모든 정보 기술을 다루는 ‘e테크놀로지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e테크놀로지스는 특정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돼 데이터를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AI·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을 통섭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온라인 플랫폼이 단순한 IT회사가 아닌 ‘디지털 문명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테슬라가 전기차·우주기술·로봇·클라우드 등 서로 다른 기술 분야를 엮으며 e테크놀로지스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전 세계에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요 IT 기업들은 자체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하고 있다. 힘들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회사·공장 운영의 노하우와 데이터, 산업 핵심 가치 등을 스스로 보유해 관리 노하우를 내재화해야 한다는 필요가 있어서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도 최근 “데이터센터를 다른 나라에 두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뇌를 주는 것과 같다”며 “도로 등 기본 인프라가 없으면 자동차 산업이 클 수 없듯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같은 기반 시설은 AI 산업에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최근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알 수 있듯 외주 시대는 날로 저물고 있다. 상대국을 가난하게 만들거나 경쟁력을 끌어내려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힘의 논리’가 가득한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은 국가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자 AI 등 핵심 기술의 발판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 수준의 AI 기업을 가진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국가 간 경쟁력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주권 기반시설’로서 유럽의 실패는 반면교사, 중국의 성공은 좋은 선례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든 기업이든 부족한 기술을 외부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디지털 챔피언을 키워 국가 커뮤니티의 생존에 기여 해야 할 때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들은 그간 온갖 정쟁에 휘말려 규제와 역차별을 받으며 기술 패러다임 변화 대응에 더딘 측면이 있다. 최근 국내 온라인 플랫폼들은 자유화의 바람을 타고 상륙한 거대 해외 플랫폼과 생사를 둘러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e테크놀로지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단속은 접어두고 국민적 지원 속에 디지털 역군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놀유니버스의 커뮤니케이션실 실장으로 중앙일보에서 국제경제·IT·스타트업 기자로 활동했다. 기술과 비즈니스가 미래를 앞당긴다는 믿음으로 고려대에서 과학관리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대학생 시절 e커머스와 외식 스타트업을 창업한 바 있다.

현대카드는 한국신용데이터와 개인사업자용 신용카드인 ‘캐시노트 BUSINESS 현대카드’를 21일 공개했다고 밝혔다.‘캐시노트 BUSINESS 현대카드’는 전국 180만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캐시노트 이용 혜택에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함께 담은 것이 특징이다. 캐시노트는 한국신용데이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자 지원 토탈 서비스로 사업장 현황과 절세를 돕는 매출 장부, 식자재 마켓, 금융 및 커뮤니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현대카드는 다양한 회사들과 협업해 개인사업자 회원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여왔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캐시노트를 비롯해 사업장 운영 솔루션, 결제망 서비스 등 KCD 공동체사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토탈솔루션사’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로 현대카드는 한국신용데이터와 함께 향후 개인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먼저 ‘캐시노트 BUSINESS 현대카드’는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적립 한도 없이 결제한 금액의 1%를 M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또 개인사업자들의 결제가 빈번한 분야는 ‘사업성 경비’로 분류해 결제 금액의 5%를 매월 최대 2만5000 M포인트까지 적립해준다. 사업성 경비에는 네이버·배민·당근 등의 ‘광고홍보비’를 비롯해 주유·LPG충전·이동통신 등 ‘이동경비’, 전기요금·가스요금·4대보험 등 ‘운영경비’, 대형마트·식자재유통·이미용·출판 등 ‘구매 경비’ 그리고 캐시노트 멤버십 이용료와 캐시노트 마켓 내 결제가 포함된다.‘캐시노트 BUSINESS 현대카드’ 회원에게는 카드매출 바로입금 서비스 이용권이 월 1회, 월세 카드납부 수수료 30% 할인 쿠폰이 1회 제공된다. 여기에 ‘캐시노트 BUSINESS 현대카드’로 캐시노트플러스 멤버십 이용료를 결제할 경우 50% M포인트 청구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한편, ‘캐시노트 BUSINESS 현대카드’는 2종의 플레이트로 출시되며 연회비는 3만원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번 해킹은 단순한 통신보안 이슈를 넘어,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금융소비자의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지난 4월 19일 발생한 이번 사고는 SK텔레콤의 시스템이 악성코드 공격을 받으면서 약 230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유심 고유식별번호와 인증키가 외부로 유출된 초유의 사건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유출된 정보가 복제폰 제작이나 명의도용 등 금융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비대면 거래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과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연구원은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실천 조치를 권고했다. 이를 위해 먼저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타인이 비대면으로 계좌, 카드, 대출 등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기능으로,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전 금융기관에 자동 적용된다는 설명이다.또 이동통신 3사 이용자는 ‘패스(PASS) 앱’을 통해 ‘번호이동 제한’, ‘명의변경 제한’ 설정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는 타인이 유출 정보를 이용해 전화번호를 탈취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부연했다.여기에 유심 재발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회선 일시 정지나 국제전화 차단과 같은 임시 보안조치를 통해 피해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SK텔레콤은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전체 가입자에게 자동 보호 조치를 즉시 적용하고, 특히 고령자, 디지털 취약계층, 금융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과 업계도 긴급 대응에 착수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4월 24일 전 금융기관에 대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 단말기 정보 변경 시 다중 인증 적용, 문자인증 점검 등의 보안 지침을 내렸으며, 일부 금융기관은 SK텔레콤 회선을 통한 인증 수단을 일시 중단하거나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융결제원과 신용정보원도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섰다.아울러 서민금융연구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중심의 보안 실천 문화를 강화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금융보안 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와 고령층 대상 맞춤형 금융피해 예방교육 실시, 전자금융사기 대응 플랫폼 구축 지원 활동 확대가 그 대상이다.연구원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며, 그 중심에는 금융소비자가 있다”며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과 실천적 조치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보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지금이라도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며 압박했다.최민희 위원장은 4일 "이동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대해 입법조사처로부터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 면제가 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에서 "SK텔레콤 가입약관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텔레콤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봤다.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는 약관규제법상 계약의 자율성과 당사자 간 합의의 자유를 근거로 한 판단으로, 기업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입조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이통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를 함께 제시하며, 자발적 면제가 법적으로 충분히 허용된다는 점도 덧붙였다.SK텔레콤 측이 위약금 면제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면제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의 집단소송이나 규제 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해킹 사고에 대한 귀책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SK텔레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충격적입니다.” 국내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 정보를 해킹당한 사건에 대한 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동통신 업계는 경쟁사의 일이 자신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어 문제가 있어도 두둔하는 편인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며 우려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입자가 전 국민의 절반가량인 2500만명(알뜰폰 187만명 포함)이나 되는 SK텔레콤에서, 그것도 최고의 보안 체계로 보호되고 있는 메인 서버에 보관된 주요 정보 중 하나인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탈취당했기 때문입니다. 유심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입자의 통신 인증 및 식별 정보를 저장하는 칩인데요, 여기에는 모바일 가입자를 식별하는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유심에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결제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SK텔레콤 가입자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유심 교체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심 정보를 불법 복제해 금융 자산을 훔치는 ‘심 스와핑’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입니다. 심 스와핑은 유심 정보를 탈취해 피해자의 통신 단말기로 위장해 각종 금융서비스에 접속해 돈이나 가상자산을 빼가는 범죄인데요, 2022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0여 건의 관련 의심 사례를 수사하기도 했습니다.정부와 SK텔레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심 스와핑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과도한 공포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1차 분석 결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어 심 스와핑 우려가 없다고 했고,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공동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많이 활용하는 우리나라에서 유심 정보만으로 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직결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SKT 가입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정부 전 부처를 비롯해 공공·산하기관을 대상으로 SKT 유심 교체를 권고하고, 금융권에서는 기존 인증 절차에 화상 얼굴 인증을 추가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불안감은 오히려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확실한 해결책인 유심 교체가 재고 부족으로 언제 될지 알 수 없다는 점과 ‘심 스와핑 피해를 봤다’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까지 나돌고 있어 사회적 혼란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사실 한국은 스마트폰 하나로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거래를 손쉽게 할 수 있어 스마트폰과 관련한 해킹 자체가 매우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 사건은 스마트폰의 핵심 정보 중 하나인 유심 정보가 탈취당한 만큼 그 엄중함을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책임 소재를 철저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급한 것은 해킹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피해 규모와 해킹 전모를 빠르게 밝혀 그에 따른 조처를 해나가야 불안감과 그에 따른 혼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1위 이통사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모든걸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심함이 부족했습니다.”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최근 발생한 유심 해킹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사과하며 추가적인 고객 보호 조치를 발표했다. 그가 가장 먼저 사과를 전한 부분은 ‘SKT 전체 이용자에게 직접 사고를 설명하고 사과 연락을 바로 못한 조치’였다. 물론 청문회가 진행되던 전날인 4월 29일에 전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로 심려를 끼쳐 드리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며 “서비스 가입 예약만 하셔도 피해가 발생하면 SK텔레콤이 100% 책임지겠습니다”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는 해킹 사건이 일어나고 10일이 지난 후인 뒤늦은 첫 공식 메시지였다.이에 유 대표는 “전적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매일 오전 해킹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며 이용자에게 더 자세히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행정지도 받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 전면 중단 사안을 이행할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과기부는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는 받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에 SKT는 오는 5일부터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으면 매장에서는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한 매장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SKT가 보전할 계획이다.다른 보호 조치 강화책으로는 자동적 유심보호서비스 신청 서비스 운영이다. 현재까지는 이용자가 직접 유심보호서비스 신청 페이지에 접속해 스스로 가입 신청을 해야만 보호서비스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조치라는 비난이 일었고, 이에 SKT는 오늘부터 모든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것이다.유심보호서비스는 현재까지 총 1442만명이 가입을 완료했고, 남은 850만명 이용자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까지 시스템 용량에 따라 하루 최대 120만명씩,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할 계획이다. 자동 가입 대상은 침해 사고 이후 아직까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이용자다. 이 중 7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고객을 우선 가입시킬 예정이다. 자동 가입은 SKT 고객 대상으로만 우선 시행된다. S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업체와도 자동 가입을 협의할 계획이다.세번째로는 유심 재고 확보를 약속했다. 유 대표는 5월과 6월 각각 500만장씩, 총 1천만장의 유심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공급하고 7월 이후에도 추가 확보를 추진할 것을 밝혔다.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돼 해외 여행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해외 여행객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SKT는 오는 6일까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내 로밍 센터 내 좌석수를 두배로, 업무 처리 용량을 세배로 확대 운영한다. 인천공항의 경우 오늘부터 면세구역 내에도 11석을 추가로 신설한다. 또 본사직원 1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유심 교체 업무를 돕는 등 서비스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청하면 로밍 서비스가 막히는 문제도 오늘 14일부터 해결될 예정임을 밝혔다. SKT는 해외 로밍 고객들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을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심보호서비스2.0은 온라인ᆞ모바일 T월드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어서 SKT 측은 유심보호서비스를 하면 유심을 따로 교체하지 않아도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이번 해킹은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메모리 공간이 아닌, 망과 관련된 유심 정보 부분만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도난당하지 않는 이상, 이번 사건만으로는 개인적인 금융 사고 등은 일어날 수 없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유심보호서비스 신청을 하고도 불안한 이용자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유심칩을 무료로 제공할 것을 말했다. 유 대표는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며 “SKT는 앞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고객 보호와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로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유심 복제를 통한 신원 도용 우려가 커지자 금융권이 본인 인증 강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 보안 체계를 긴급히 재정비하고 있다. 유출 정보만으로 금융 피해가 발생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지만, 혹시 모를 ‘2차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보안 관리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이 4월 24일 금융사 전체에 배포한 ‘이동통신사 유심 해킹 관련 유의 사항’에서 ‘금융서비스 중 휴대전화 본인인증, 문자메시지 인증만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 추가 인증수단을 고려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이다.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SK텔레콤 고객에 대해 본인인증 시 얼굴 인증 절차를 추가했다. 고객이 기존과 다른 휴대전화 기기(미사용 기기 포함)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시도할 경우 이상 유무를 검증하기 위해 ARS 방식에서 휴대전화 안면 인증 방식으로 보안 수준을 끌어올린 것이다. 얼굴 인증은 신분증 얼굴 사진과 고객이 추가 인증한 얼굴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KB국민은행은 4월 28일부터 SK텔레콤 가입자가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주요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기존 인증 외에 화상 얼굴 인식을 추가 도입했다. 신한·하나·우리은행 등도 기존 등록 휴대기기 외의 다른 기기에서 전자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 얼굴 인증을 요구하거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NH농협은행도 FDS 고도화와 함께 얼굴 인증 범위 확대를 검토 중이다. 전체 시스템에 대해 악성코드를 점검하는 한편, 서비스에 대한 보안관제와 대응체계를 격상시킨 것이다. 유심 관련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건은 우선 모니터링하고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는 아웃콜을 실시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인증서 부정 발급 차단을 위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협력해 ‘모바일안심플러스’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최근 개통 이력을 분석해 대포폰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으로, 빠르면 5월부터 시행된다. 이 외에도 은행권은 고객들에게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등 본인 사전 설정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보안 강화 이어 안심차단 신청·알뜰폰 관심 폭증여기에 SK텔레콤 유심 품귀 현상 속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시도하는 고객이 늘면서 은행의 알뜰폰에도 관심이 모이는 분위기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KB리브모바일’, 우리은행의 ‘우리WON모바일’ 등이 대표적이다.시중은행들은 이자이익에 편중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알뜰폰 같은 비금융 서비스를 적극 확장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해킹 사고 이후 알뜰폰 신규 고객이 소폭 늘었다”며 “아직은 수치상으로 크지 않지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융권은 비금융 서비스 확장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보험사와 캐피탈사 등 2금융권도 비상이 걸렸다. SK텔레콤 가입자 고객을 상대로 피해 예방 수칙과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본인인증을 중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홈페이지 로그인 시 SK텔레콤·알뜰폰 회선을 통한 본인 인증을 일시 제한하고, 국민인증서나 카카오 인증서 등 대체 인증 수단을 안내하고 있다.KB라이프·NH농협생명·KB캐피탈 등도 휴대전화 인증 로그인 기능을 중단하고, 홈페이지에 피해 예방 안내문을 게시했다. KB캐피탈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한 이용을 위해 당분간 휴대전화 인증 로그인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국민·삼성·롯데·우리·농협카드 등 카드사들도 홈페이지에 SK텔레콤 휴대폰 이용자 피해 예방 수칙 안내를 공지하고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유심 교체, 금융사 사칭 문자·전화주의 등을 권고했다. 유출이 확인됐을 경우 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 중지 요청을 제시했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로그인이 되더라도 신분증 인증과 1원 송금 인증, 전자서명 등 추가 본인 확인 절차가 마련돼 있어 유출된 정보만으로 금융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번 해킹 사고 이후 금융소비자의 불안이 커지면서 계좌개설과 대출 등을 막는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신청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일주일(22∼28일)간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약 35만명,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약 45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금융당국과 업계는 비상대응회의를 여는 등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연락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업계와 비상대응본부를 꾸려 금융권의 대응 현황과 특이 사항을 매일 보고받기로 했다.금융위는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령층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이 필요하다”며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등도 해킹에 대비해 상시 보안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도 “금융사고에 대비해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업계 관계자는 “여러 인증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유출된 정보만으로 금융 피해가 발생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예상치 못한 방식의 신원 도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달까지 확보하기로 한 유심 물량이 600만 개로 전체 가입자 유심 교체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교체에 써야 할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을 위해 쓴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또 당국은 최근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가입자 번호이동이 일어날 때 전산 장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장애 발생 시 SK텔레콤이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에 나서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다.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또한 SKT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을 구체화해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아울러 이번 주말 시작되는 연휴 기간 해외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대폭 늘릴 것도 주문했다.이에 더해 일일 브리핑 등 활동을 통해 서버 해킹 사고 이후 일어나는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설명 대상에는 이 회사가 밝힌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 방침을 책임지는 방안도 포함하라고 했다.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