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규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19일(현지시간) 상원은 찬성 66표, 반대 32표로 필리버스터 종료를 의결하며 본격적인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이로써 가상자산 업계의 오랜 입법 시도가 처음으로 의회 문턱을 넘게 됐다.

해당 법안은 당초 민주당의 전면적인 반대에 부딪혔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암호화폐 사업 논란이 부각되면서 법안 추진이 지연됐다. 그러나 친암호화폐 성향의 민주당 의원인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안젤라 올소브룩스(Angela Alsobrooks)등이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입장을 바꿨다.

중도 성향의 마크 워너(Mark Warner) 상원의원은 이날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법안이 완벽하진 않지만 현행 제도보다는 낫다”며 트럼프 일가의 사익 논란이 전체 입법 논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대형 기업과 외국 정부가 대통령의 스테이블코인을 익명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하며 “범죄자에게는 일종의 이중 혜택(two-for-one)”이라고 표현했다.

또 워런 의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대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스테이블코인이 실패할 경우 연방예금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고, 시스템 붕괴 시 공적 자금 투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은행권도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을 흡수하며 중소기업과 농가의 신용 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코인베이스(Coinbase)의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최고경영자(CEO)는 이에 대해 “스테이블코인이 장기적으로 은행계좌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리 제공 기능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실질적인 금융 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소매업계는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 대비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까닭이다. 시장조사업체 니슨리포트(Nilson Report)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카드 결제 수수료는 1870억달러(약 263조7000억원)에 달했다.

한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별도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아, 향후 상·하원 간 조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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