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캐피탈 업권이 고비용 조달 구조와 경쟁 심화, 자산 건전성 악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하면서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단순한 경기 순환을 넘어 구조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신사업 다각화를 통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신용카드학회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는 금융 혁신과 디지털 전환기 속에서 캐피탈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금융 혁신과 디지털 전환 속에서 국내 캐피탈사의 역할과 산업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 주제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영업규제 완화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캐피탈의 기회와 역할 ▲지속 가능한 금융 확대 방안 ▲디지털 전환기 대응 전략과 스테이블코인 등 내용이 다뤄졌다.

첫 발제에 나선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캐피탈 산업은 단순한 경기 변동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며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포용금융을 생존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서민금융 상품 취급 허용 ▲네트워크론·상생금융 등 정책 프로그램 참여 확대 ▲중금리대출 인정 범위 확대 ▲포용금융지수 도입 및 평가결과 공개 ▲세제·보증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안 원장은 캐피탈 산업의 삼중고로 소비용 자금조달 구조, 시장 경쟁 격화, 편중된 여신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캐피탈 산업이 단순한 경기 순환을 넘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며 “캐피탈사들이 포용금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선 마이크로 리스 등 상품 혁신 및 다각화를 추진하고, ESG·사회적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 비용 절감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캐피탈사의 자산 구조는 변화를 겪고 있다. 주력 자산인 리스·할부 비중은 2013년 42%에서 2023년 상반기 33%로 줄어든 반면, 기업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27.5%에서 38.2%로 확대됐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2014년 7%에서 2022년 22%까지 급등하며 자산 편중 우려를 키우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동차보험과 통신판매 등 부수 업무 허용으로 캐피탈사의 영업규제를 완화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미국, 일본, 유럽은 이미 보험대리점·통신판매 자유화와 방카슈랑스 확대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국내도 캐피탈사에 자동차보험·통신판매를 허용하면 보험료 인하, 과점구조 완화 등 실질적 소비자 편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내 전기차(EV) 보급이 초기 성장 이후 정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캐피탈사가 금융적 가교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태준 여신금융협회 실장은 “전기차(EV) 시장이 캐즘에 빠져 보급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캐피탈사가 정부의 세제·보조금 정책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 방식을 현금에서 리스·임대로 전환, 전기차 전용 구독·단기 리스 허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전기차 금융 외에도, 디지털 금융 전환 속에서의 신성장 동력에 대한 제언이 뒤따랐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금융 전환기에 캐피탈사의 신성장 기회”라며 제도권 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차량 담보 스테이블코인 대출, 리스 및 렌트 납입금 스테이블코인 결제 등 캐피탈사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통 관련 적용 사례를 제시하면서 캐피탈사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모두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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